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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명목으로 15분조기출근강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물류센터에서 시설경비 하고있는 경비대원입니다ㅡ팀장이 조회를 해야된다는 명목으로 15분 조기출근을 하라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ㅡ 이시간에대한 임금 청구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합니다 ㅡ감사합니다>> 조기 출근의무가 있고 이를 거부할 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할 때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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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취업에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최근에 취업하게 되어서 회사에서 제출 서류를 내야합니다. 경력증명서 대신 제가 전에 근무했던 곳은 사업소득으로 근무하는 사무직 업무였는데 현재는 폐업해서 발급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회사에 여쭤보니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제출 가능하다고 하셔서 손택스에서 발급 받았는데, 지급액이 너무 적더라구요. 5일 출근하고 회사 사정이 안좋아서 휴가도 남들보다 길었고 퇴근도 빨랐습니다. 그리고 일 없는날은 빨리 퇴근도 했고요. 그 대신 제 월급에서 줄여 받았습니다. 면접에서 사업소득 받으면서 일했다고 말씀드렸고 5일씩 나가는 근무였다고 했는데 지급액 보고 제가 일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취업이 취소되거나 할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해당 사실만으로 채용이 취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해당 사유를 적극적으로 어필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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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은 사업자등록 관계없이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요건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하며,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니어야 합니다.1.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2.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3.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재취업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2.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3.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4.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재취업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동안 사업자등록을 내었다하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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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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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3시간 주15시간 근무, 4대보험 및 퇴직연금 가입?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1. 이런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인가요? 아니면 산재랑 고용만 가입해도 되나요?>> 가입대상입니다.질문2. 하루 4시간 주20시간이면 15시간 이상근무니까 의무인가요?>> 네질문3.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 회사인데, 알바도 퇴직연금 가입의무인가요? 가입안해도 상관없나요?>>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질문4. 3.3프로만 떼고 급여이체해도 되나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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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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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일 강제로 지정해주는 사업장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한 것이 아닌 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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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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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계약직 계약만료일(근무 마지막날이) 휴일이면, 꼭 휴일 당일 출근해서 근무 하고 사직서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일요일까지라면 일요일에 출근의무가 있으나,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 일요일이 아니라면 출근할 의무는 없고, 일요일이 지난 다음 날에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또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된 근로자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가 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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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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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된 급여계산법을 알려주세요 총급여액도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4일 1일 7시간 근무입니다 3월 25일부터 4월말까지 21일 근무인데 주휴수당 계산할때 5.25주로 계산해야 하는지요? 총 급여액은 최저시급으로 얼마일까요?>> 주휴수당 계산시 5.6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28시간÷40시간×8시간).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 "21일×7시간×9,160원+5.6시간×4주×9,160원= 1,551,704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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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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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일용직 실업급여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상기 요건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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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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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이후 복리후생성 비용 삭감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식대가 매월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동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금품인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따라서 식대를 지급하지 않아 종전의 임금수준이 감소할 때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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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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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 소진하고 퇴사하는게 법적으로 잘못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입사일 기준 법적으로 제가 연차 15개를 다 못쓴다고 월차개념이라 4개밖에 못쓴다는데 맞는건가요.>> 2021.4.1.~2022.3.31.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2022.4.1.에 연차휴가가 15일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연차휴가 15일은 2023.3.31.까지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2) 사실상 4월 28일 오늘에야 5월 20일까지만 근무하라고 고지해주신 상황인데 원래는 한달전에 고지를 해줘야 하는상황은아닌가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5.20.자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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