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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이하 영업장에서 무단결근시 해고예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26조의 해고예고에서 , 시행규칙 제4조의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별표 1 에서 9.그밖에 상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고 보아 해고예고를 안할 수 있을지, 혹은 그럼에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바, 상기 사유만으로 사회통념상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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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인지의 판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동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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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일하다 척추빼가 살짝골절되었는데 공상처리하면임금은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일을하다 물건에 부딧혀서 척추빼가 살짝 골절되었습니다 회사서 공상처리 하자하여 입원중인데 정상적인 임금은 받을수있나요 나중에 휴우장애가 생기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통상급여는 100%받을수있는지?>> 공상처리는 노사 당사자간에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따라 지급범위가 달라집니다.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장애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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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잔여연차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2017.08.03입사 사월말 퇴사예정입니다. 입사년도에 휴가6개지급,다음해 17개씩지급.퇴사시 과지급(근로기준법기준) 및 선지급된휴가를제외하고 준다는데 맞나요 ??>> 위 사실만으로 잔여연차휴가가 몇일 남아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8.3.~2018.7.2.(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3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2017.8.3.~2018.8.2.: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8.8.3.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2018.8.3.~2019.8.2.: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8.3.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2019.8.3.~2020.8.2.: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8.3.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2020.8.3.~2021.8.2.: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8.3.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퇴사 시점에서 발생한 최대 연차휴가일수: 73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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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사업자등록증을 직원에게 발급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는 기관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어 다른 방법으로 사업주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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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업계의 파업이 예정되어 있는데 정당한 파업절차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쟁의행위는 조정절차(조정종료 결정 후의 조정절차를 제외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으나, 조정기간 내에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중재기간 내에 중재재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노조법 제45조제2항).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으며(동법 제41조제1항),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과 관할 노동위원회에 일시/장소/참석인원 및 그 방법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동법 시행령 제17조).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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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점으로인한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대량 감원이 예정되어 있거나 폐업이 확실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폐업으로 인해 이직할 때에는 사직서 작성을 요하지 않으므로 사직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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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미납분 별도 수령시 발생할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년부터 재직 2년 후 퇴사하였습니다21년 2월~22년 2월분은 가입됐고 그 전년도는 가입이 안됐더군요원래 퇴사할 때 미납분도 일괄 입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직연금 가입기간이 1년이라고 1년치만 받은 상태입니다(회사에 지속적으로 irp 계좌가 필요하지 않느냐 말씀드렸으나 계속 필요 없고 알아서 퇴직연금공단측에서 계산해서 보내줄거라고 하셨습니다)이 경우 회사에서 별도로 1년분 수령해야할 듯 싶은데 세금 등.. 여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퇴직연금 가입 전의 기간을 소급해서 납부하여 가입이 가능하며, 소급해서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미가입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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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월차를 내고 자기 회사에서 강사로 일하는 것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 바,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을 면제받고 사용종속성이 없는 전혀 다른 성질의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았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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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로 인해 다른 회사에서 잠깐 근무한 부분이 고용승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전적이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새로운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인 바, 그것이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면 원칙적으로 종전의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으므로 종전 기업의 근속기간을 제외하고 새로 전적한 회사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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