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충현님의 전체 분야 답변 목록 - 8383 페이지 ㅣ 궁금할 땐, 아하!

주휴수당 및 체불임금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제가 알기로 주휴수당은 월화수목금 소정근로를 일하고 그 안에 공휴일이 끼어있으면회사가 쉬기 때문에 자의로 쉰 것이 아니니 주휴수당이 발생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ex) 월화수는 근로하고 목요일은 크리스마스라 휴무 , 금요일은 근무라면 -->>>주휴수당 발생인걸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근로감독관은 30인 이하의 근무지였기 때문에 공휴일에 꼭 쉬게 해줘야 하는 그런게 없기때문에(또는 공휴일날 다 쉬게 해주겠다는 근로계약내용이 없기때문에 /// 중요한건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민사에 가면 다툼의 여지가 있기때문에 구정, 추석만 회사에서 쉬게해준걸로 해서주휴수당을 체크하자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1월1일, 어린이날, 크리스마스등이 평일에 끼여있는건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하지만 2년치 급여명세서를 쭉 본 결과1) 신정 2) 3.1절 3) 어린이날 4)부처님오신날 5) 한글날 6) 크리스마스등동일하게 2년간 매년 쉬었던걸 확인하여서 그것에 대해 말해보았지만저희가 민사 재판으로 갈 수도 있기때문에 근로감독관이 의견서??같은걸 뭘 적어줘야하는데이게 정확하게 해야해서 다툼의 여지가 없게구정 & 추석만 회사에서 쉬게한걸로 해서 주휴수당 계산하자고 합니다.이것이 맞는것인가요?????>> 공휴일을 휴무일로 정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결근으로 볼 수 없어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휴일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일로 보아야 할 것임). 2)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것● 퇴직금 정산일이 14일이 넘은것 어떻게 처벌할 수 있나요?? (3달이 지났습니다)>> 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나라에서 장모님께 먼저 돈을 지급하고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를 이용해서 일부 비용을 받고 난 후에도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처벌요청하면 되는것인가요 그럴경우형사인가요 ? 민사인가요?>> 노동청에 진정 제기 후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8

답변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