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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2주간 쉬었을때 무급휴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계약서상에 1주 동안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실제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한 주가 있더라도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청구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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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항목은 퇴직금 정산시 제외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세법상 비과세 항목과 노동법상 임금 항목은 별개의 개념입니다. 즉,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임금으로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이를 고려하여 평균임금에 정상적으로 산입했다면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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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 조건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퇴직금 및 연차휴가 발생시점을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 평균해 15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체 근로기간 동안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해 퇴직금 및 연차휴가의 요건이 충족되면 발생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행정해석은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4주간 평균)이 15시간 이상인 기간 전체가 포함되고, 연차휴가와 관련해서는 계속근로년수 1년간 전체에 대하여 1주 동아느이 소정근로시간(4주간 평균)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된다는 입장입니다(근로조건지도과-4318, 2008.10.9.).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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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몇개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년 12월 16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은 1년이 되는 날인 2022년 12월 15일까지 사용해야 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2022년 12월 16일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날 이전에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16일 중 1일을 사용하고 퇴사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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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 사용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에 퇴사자가 발생했을 경우 연차 사용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예를들어 퇴사자가 연차를 다 사용하고 퇴사한다고하면월~금 연차를 사용한다면 주말은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고, 급여가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았으니 그 날은 급여 계산 시 연차로 카운트해서 계산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주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즉, 주휴수당은 공제하고, 연차휴가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두번째 주도 월 ~ 목 사용하고 금요일 하루 일하고 퇴사할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월요일에 퇴사할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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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8개월~(수습기간포함) 근무-> 퇴사시 남은연차 지급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0년 에 입사후 1년단위로 계약진행하였고, 작년 재 계약후 2년차 연차 14개를 받아 사용후 현재 퇴사 밝히고 사용안된 남은 연차5개에 대해 문의 했는데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아서 그냥 소멸된다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남은연차에대해 쓰고 퇴사를 하거나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쭤보구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년차 계약시 새로 생겨난 연차관련한 조항->"근로계약기간중(1년이내)소진하여야 하며, 미사용시 연차수당 매월1회분씩 급여에 포함" 이 어떤 효력이 있는지도 문의드려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휴가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미리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임금인상 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면 이를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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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금에 인센티브 관련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 따라서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한다면 이를 포함한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납입해야 하는 바, 인센티브가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비록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임금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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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때 IRP 증권계좌가 아니라 일반계좌로는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을때 항상 IRP 증권계좌로 입금을 해주던데,증권계좌를 잘쓰지않아서 그냥 일반계좌로 받고싶거든요,퇴직금을 일반계좌로 받을수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퇴직연금은 IRP 계좌로 수령하며, 일반계좌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IRP 계좌자체를 해지하고, 그 안에 들어있던 퇴직금을 일반계좌로 수령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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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사 계약직 & 프리랜서 계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말이 안되는거 같지만.. 확인 차 문의 드립니다.동일인물이 한회사에서 기간 계약직(1년)으로 계약 하고, 프리랜서 계약이 동시에 가능한가요?세무적으로 따지면 기간 계약직(근로소득)프리랜서 계약(사업소득) 처리 됩니다.>>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두가지 지위를 동시에 가질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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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사무실내 휴게실설치는 몇명이상일때설치하며,휴게실에 설치해야할기본적인것과 이를 미이행시 법적처벌조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는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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