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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 1년 후에도 사용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소멸되지 않고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근로자가 요구하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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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에 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1.3.1에 입사한 경우 2022.2.28까지 근무하면 1년분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의무를 지지 않기 위해 1년이 되기 전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되며, 퇴사를 권유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지 않으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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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연차 미사용으로 인한 소멸 시 연차수당지급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총 11일),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이월해서 사용하게 하거나, 근로자가 요구하면, 1년이 지난 다음 날 임금 지급일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일괄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최대 11일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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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지정일에 사용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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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게약직으로 전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존의 임금수준,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그대로 변경하지 않은 채 입/퇴사 절차없이 정규직 근로자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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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자 휴업손해 월중간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휴업손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상기 내용에 대한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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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시 어떤 지급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 따라서 2021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 후인 2022년도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2022년도에 적용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식대 및 차량유지비가 전 직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된 임금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이를 통상임금을 보고 산정한 통상시급은 "(200만원+10만원+20만원)/209시간= 11,005원"이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일분은 "11,005원*8시간*1일"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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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지사 직원 수 합해서 10명이상일때 취업규칙 신고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 이상의 사업장으로 구성된 하나의 기업이 각 사업장 단위로는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나 기업 전체로는 10명 이상일 때,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각 사업장의 동질성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지점과 공장, 본사와 지사 등이 2 이상의 지방노동관서 관할 내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본사와 지점 등의 근로자가 각 10명 이상이면 각각의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본사와 지점 또는 공장이 같은 지방노동관서의 관할지역에 있고 같은 취업규칙을 적용받고 있다면 본사만 신고하여도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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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근로자 기간 연장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다만, 고령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만 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년 촉탁직 계약을 체결한 후 입/퇴사 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계속 고용하여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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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사업주 과태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4대 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별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1차 위반(17만원), 2차 위반(33만원), 3차 위반(50만원)- 건강보험: 1차 위반(150만원), 2차 위반(300만원), 3차 위반(500만원)- 고용보험: 1차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2차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 3차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 산재보험: 1차 위반(100만원), 2차 위반(200만원), 3차 위반(300만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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