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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직 알바생 주말근무 시급 지급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알바생들이나 매니저를 채용할때 주5일근무를 평일이 아니라 월,화 :휴일 , 수~일: 근무일로 일 8시간(밤 10시전까지만) 근무하게될경우에도 최저시급 9,160원 평일과 주말 동일하게 시급을 책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여도 괜찮은가요?>>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이므로,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통상근로로 보아 9,160원을 적용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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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급자격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정규직 근로자 신분이었다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추후에 기간제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있는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구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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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휴무를 연차로 대체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유급휴무로 월급여액에 포함시켜 지급해 오다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유급휴무 1일분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임금이 삭감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근로조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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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 후 퇴직시 연차정산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취업규칙 등에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되므로, 잔여휴가 6일분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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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 1.5배 지급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그런데 제가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 시 토요일과 일요일은 대체휴무 1.5배가 발생하지않는 것이 맞는거 아닌가요?>> 대체휴무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으나, 토요일과 일요일은 소정근로일이므로 그 날 근로했더라도 1.5배의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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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주간근무만 했는데 채용 공고에 주야간 교대근무 있다고 근로자 동의 없이 야간근무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교대제 근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바,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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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평일 당직 근무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본래의 업무와 다른 당직/숙직근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근기법 제56조의 가산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당직/숙직근로는 본래의 업무와는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므로, 부수적 근로계약의 대가로 당직/숙직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서울민사지법 1992.9.24, 90가합90460).반면에, 당직/숙직근로의 태양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로의 태양과 마찬가지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당직/숙직근로를 통상의 근로로 보아 이에 대해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고, 당직/숙직근로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직/숙직근로 중 실제로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대법 1990.12.26, 93다카13465).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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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근무 퇴사자 급여 최저시급? 연봉?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면접 시 구두로 미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구두로 제시한 연봉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할 것이며, 구두계약으로 볼 수 없다면 계약 자체가 없어 법에서 정한 최저기준인 최저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이나,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 진정(신고)할 때에는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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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발생분이지만 1월 지급시 시급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2.26~31(7일)에 대하여는 "2021년도 기준 월급여*7일/31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2022.1.1~1.25(25일)에 대하여는 "2022년도 기준 월급여*25일/31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각각 산정하고 이를 합산하여 1.31에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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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납한 회사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납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징수를 관리하고 있어, 해당 사업장이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촉 및 압류 진행하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최초 체납월로 통지된 달 이후의 체납월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면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개별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여금 개별납부 시가입기간의 1/2를 인정받으며, 개별납부 후 해당 월의 사업장 연금보험료가 납부되면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은 이자를 더하여 돌려받습니다. 또한, 4대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횡령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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