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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일반 회사 임원계약의 효력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이 없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일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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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간미만 초단시간근로자도 명절상여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식대 및 상여금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으나, 직무, 능력, 기능, 기술, 자격, 경력, 학력, 근속년수, 책임, 업적, 실적 등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차별처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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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만료전 공무직전환공고후 면접불합격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관련 법령에 따라 명백한 기준이 존재하고 그 기준에 의해 합격처리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불합격 통지를 한 경우에는 구제의 소의 이익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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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으로 사직서제출을하래서 제출을했더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는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가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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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사절차 문의합니다(답변급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1개월)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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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오야지가 퇴직금 지급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건설 일용직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오야지(무면허 하수급인)가 퇴직금 지급 주체가 되며, 원청회사는 퇴직금 지급주체가 아닙니다. 다만, 원청회사에서 직접 근로자들을 모집하고,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정하며, 작업수행에 대한 지시/감독권을 행사를 했다면 지급주체는 원청회사가 될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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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인이상 사업장 법정휴일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공휴일과 주휴일 중복될 경우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보장해 주면 됩니다. 따라서 그 날 근로하지 않을 시 이미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당은 없습니다.2. 네3. 네4. 네, 250%(유급휴일수당 100%+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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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동일한 장소에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분할하지 않고 1개의 사업으로 보나, 동일한 장소에 있더라도 현저하게 근로의 형태가 다른 부문이 있고 그러한 부문이 주된 부문과 비교하여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동시에 주된 부문과 분리하여 취급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법 적용을 가능케 한다면 그러한 부문을 독립된 사업으로 봅니다(근로기준팀-8048, 2007.11.29).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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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취득신고) 시 소득월액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그럼 건강보험EDI에 소득월액 입력 칸에 22년도 기준 최저시급 9160원으로 1,914,440원으로 입력하면 될까요?>> 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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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이과세자가 취업 했을 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친징수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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