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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근무 시 주휴수당 계산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2번 방식이 타당합니다. 2. 아닙니다. 통상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적은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지 않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3.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시간단위로 하므로 15일*30시간/40시간*8시간= 90시간의 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90시간/5시간= 18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되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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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월급주려는데요..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만 60세 이상인 근로자는 국민연금이, 만 65세 이상인 근로자는 고용보험료(실업급여)가 월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 65세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만 월급여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며, 건강보험료는 "월급여*3.43%",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11.52%"이며, 이를 월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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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퇴직정산은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당년도 소득에 의해 부과하여야 하나, 연도 중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 혹은 자격 취득 또는 변동 시에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후, 다음 해 사업장에서 확정된 소득을 신고 받아 전년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기 납부한 보험료와 정산합니다. 이를 연말정산이라 하며,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비교하고 많이 납부하였을 경우 환급, 적게 납부하였을 경우 추가 징수합니다. 따라서 환급받을 건강보험료가 있다면 회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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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1년 근로 + 하루 근로 경우 연차발생 개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그런데 최근에 11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내용이 변동되었다는데 이러한 사실이 있나요?대법원 판례가 그새 바뀐건가요? 아니면 위에대한 행정해석이 대법원 판례와 다르게 별도로 나온게 있나요?현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저도 처음 들어본 이야기 입니다.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대법원의 입장일뿐 아직 행정해석도 변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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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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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피부양자로 등록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의 부양요건과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①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1. 별표 1에 따른 부양요건에 해당할 것2. 별표 1의2에 따른 소득 및 재산요건에 해당할 것별표 1. 부양요건별표1의2.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가. 소득요건-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3,400만원 이하※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나. 재산요건-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형제,자매의 경우 1억 8천만원 이하-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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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고용보험공제를 어떻게 해야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월급여*1.6%, 근로자 부담분은 월급여*0.8%). 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 월급여를 일할 계산한 금액에서 보험료율 0.8%를 곱한 금액을 고용보험료로 공제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월급여*(30일-7일)/30일*0.8%"로 산정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면 되며, 12월 고용보험료는 "월급여*0.8%"로 산정하여 공제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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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미지급건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기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3년 입니다. 따라서 2019.6.26(15일분), 2020.6.26(16일분), 2021.6.26(16일분)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총 47일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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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턴기간(사직서 제출)도 퇴직금에 포함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인턴의 의미가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대학 재학생이나 졸업생 등이 기업의 인턴십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일경험 수련생''으로 해석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해당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될 수 없으나, 교육/훈련내용이 지나치게 단순/반복적인 것이어서, 처음부터 노동력의 활용에 그 주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등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인턴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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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유형별로 4대보험 납부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반근로자 - 4대보험 전부 납부 , 근로소득간이세엑표를 통한 소득세 산출사업소득자(프리랜서) - 국민연금, 건강보험만 납부 , 소득세 3.3%기타소득자(프리랜서) - 국민연금, 건강보험만 납부 , 소득세 8.8%일용직근로자 - 고용보험 납부 , 일용직 근로자 따로 소득세 계산식이 있음>> 네, 다만, 프리랜서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납입하며,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때에는 고용/산재보험료 및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사업소득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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