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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비상장 회사의 임금 인상? 삭감?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2. 인사평가에 관한 기준은 회사가 재량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 평가 결과를 토대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되,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단체협약 갱신만으로 임금삭감이 가능하며, 단체협약이 없거나 단체협약 비적용자에게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치거나, 근로계약으로 임금수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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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별 정원에 따른 승진제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말하는 징벌이란, 징계를 의미하는 바, '징계'란 근로자의 복무규율이나 기업질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 조치를 취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말합니다. 취업규칙의 등에 일정 요건을 정해두고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인원에 대하여 승진을 제한하는 것은 징계가 아닌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권한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 사유에 따라 결과적으로 특정 인원에게 승진누락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하여 이를 두고 법 위반이라고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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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법정공휴일 휴무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일요일은 제외)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요일이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인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더라도 공휴일과 대체할 수 없으며, 적법한 공휴일 대체가 되지 않은 때에는 공휴일 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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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해야할 사업주의 의무도 소멸되므로,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육아휴직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기간제법 제4조). 이 때, 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사용기간에서 제외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5항). 따라서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만, 기간제 사용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제 사용기간이 2년 이상이 되어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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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및지연으로 사직서 제출했는데 대표가 승인을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2.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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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재직증명서 발급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의한 사용증명서는 재직증명서도 포함될 것이며, 반드시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근로자가 재직 중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사용자가 발급해 주지 않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법 제116조제2항제2호).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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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와 해고예고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처럼 근로계약상에 기재된 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 위수탁기관사이의 계약체결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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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아르바이트나 1개월 아르바이트 연차 사용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종을 불문하고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한 경우에는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개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개근하더라도 퇴사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수당 청구는 가능),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지 않는 한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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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취득 상실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는 입/퇴사월의 다음 달 15일까지하면 되고, 이 때 퇴사일은 신고기한에 따라 변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실신고를 아직 하지 않았더라도 추후에 이전 회사에서 상실신고가 되면,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을 12.23로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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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식대 관련. 매끼니 못챙겨먹고 영수증이 1개 기준이라 먹고 싶을때 먹고자 선불카드를 구매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식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 실비변상적 금품으로서 식대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식사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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