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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사전협의 된 결근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부여하는 바, 사업주의 승인을 얻어 결근했더라도 이는 개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사업주가 결근한 것으로 보지 않겠다는 등), 해당 주에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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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으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주어야 합니다(퇴직 시점에서 유리한 기준으로 부여한다고 규정되어 있기에). 즉,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매월 2일), 2021.1.1에 2.46일(60일/365일*15일), 2022.1.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28.4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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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주휴수당관련해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1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주휴수당은 통상일급으로 지급하는 바(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주 30시간인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30/40*8시간= 6시간"이며, 주휴수당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에 대한 월급여액이 120만원인 경우 통상시급은 120만원/30시간*4.345주= 9,206원이므로 "6시간*9,206원= 55,236원"을 매주 개근 시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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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2개월 채우고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이라면 그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나,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면 수습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임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이라면 사용자의 재계약 의사가 없을 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수습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면 수습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가 권고사직 또는 해고 등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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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인정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반드시 사업장 안에서 사고가 발생되어야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예: 출장 또는 출퇴근 중)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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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때는 주휴수당 금액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7, 8월에 월급제로 전환된 경우에는 월급여액이 얼마로 책정됐는지를 알아야 최저임금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이때 1주 소정근로일 및 휴게시간 등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하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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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 미기재와 사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의 작성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고,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한 경우에는 작성 후에 근로관계를 선택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수습기간을 적용할 것인가의 여부를 근로자에게 명시해야 하고, 만약 근로계약에 수습기간이 적용된다고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서울행법 2002.6.25, 2002구합6309).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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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 종료 후 퇴사 시 3년차 미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0.1.1~2020.10.31(1년 미만) 동안 매월 개근한 경우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0.1.1~2020.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1.1.1~2021.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41일 중 26일을 사용한 상태에서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15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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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일수계산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이는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1년 이상 근무한 자가 1년이 되지 않은 달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1년이 되지 않는 2개월 동안 개근했더라도 2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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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종류후 피해보상합의보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재 요양 종결 후에도 근로자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손해액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액을 제외한 금액을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전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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