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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쉬는 시간 문의드립니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2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1시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1시간 10분 일한다면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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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관련 문의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월 초일(1일)에 입사하지 않은 중도 입사자인 경우에는 입사월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월급여에서 공제되지 않고, 다음 달부터 정상적으로 월급여에서 공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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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때 따로 필요 한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에 우선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여야 하며(외국인 고용법 제6조제1항),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사용자는 직업소개를 받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동법 제8조제1항).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는 노동관계법령ㆍ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동법 제11조의2제1항).2.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적격자를 선정한 사용자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9조제2항).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험료 또는 신탁금은 매월 납부하거나 위탁하여야 합니다(동법 제13조제1항).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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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미작성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상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연봉액이 변경된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 입장에서도 추후에 임금, 근로시간에 대한 분쟁 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근로계약서이기 때문에 노사 쌍방이 근로계약서를 필히 작성하여 보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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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에는 연차 기준이 몰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원 퇴사시에는 직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를 비교하여 정산하도록 하되, 퇴사직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부족하지 않도록 한다.>> 재직 중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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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복 공제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단체협약에 의해 공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 해당 금품을 공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 금품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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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근태관리를 갑 업체 담당자가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파견관계가 아닌 도급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원청회사 소속의 직원이 하청회사 소속의 근로자의 근태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즉, 원청회사와 하청회사는 각기 다른 회사로서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제공에 대하여 원청회사에서 간섭할 수 없으며 이를 제한하고 통제할 때에는 불법파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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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이 되는 날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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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시니어 사대보험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만 60세 이상인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니며, 만 65세 이후에 취업한 근로자는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70세 이상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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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유급휴일 적용되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근기법 제55조제1항의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근로자의 날은 적용되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 지급).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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