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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이유로 해고 하는 것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한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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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근무 월급여는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실근로시간: 1일 18시간*365일/2= 3,285시간- 주휴시간: 8시간*365일/7일= 417.1시간- 연장근로가산시간: 1일 10시간*365일/2*0.5= 912.5시간- 야간근로가산시간: 1일 4시간*365일/2*0.5= 365시간-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3,285+417.1+912.5+365)/12개월= 415시간- 2021년 월급여: 415시간*8,720원= 3,618,800원(세전)- 2022년 월급여: 415시간*9,160원= 3,801,400원(세전)2.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을 얻은 경우- 실근로시간: 1일 18시간*365일/2= 3,285시간- 주휴시간: 8시간*365일/7일= 417.1시간- 야간근로가산시간: 1일 4시간365일/2*0.5= 365시간-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3,285+417.1+365)/12개월= 339시간- 2021년 월급여: 339시간*8,720원= 2,956,080원(세전)- 2022년 월급여: 339시간*9,160원= 3,105,240원(세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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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퇴사원 제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직일(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30일이 되는 날 이전을 말합니다. 2.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3. 사용자가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고 퇴사하셔도 됩니다.4.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12.10에 퇴사하고자 한다면, 1개월 전에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3번 답변과 동일하게 12.10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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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력산정 기준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 내규에 "직원의 경력은 인사팀이 합리적으로 산정한다"라는 규정을 제시했습니다.>> 경력 인정여부는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합리적으로 산정한다는 문구가 있는 한, 참여율 만큼 차감하여 인정한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다만,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하므로(근기법 제14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를 위반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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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인이상 사업장 법정휴일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2022.1.1부터 상시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법정휴일이 되므로, 그 날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평일, 주말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2. 달력상에 공휴일 갯수를 미리 계산하여 월급여에 미리 포함하면 될 것이나, 번거롭다면 1일분씩 월급여에 포함하고 1일을 초과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때에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이는 월급여가 많을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을 미리 포함하는 것이 득이 될 때 포괄하여 지급하는 것이지, 월급여가 적은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미리 넣는 것은 공휴일이 없는 날도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비효율적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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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하던 곳이 폐업을 했는데 월급을 2주 가까이 못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와 함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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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적용안된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노사 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요건 충족시 당연히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금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니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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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내 폭언, 욕설, 인격모독, 폭행 대처 방법이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나쁜 인간들이네요. 그냥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상기 행위들은 모두 형법상 폭행죄 또는 모욕죄 등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8조의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거나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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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여부와 미사용연차 수당 지급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2. 퇴직금은 1년이 되는 날인 2022.1.3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 1.4에 퇴사하면 청구할 수 있으나, 15일의 연차휴가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2022.1.4까지 근무해야 합니다.3.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어차피 퇴사할 상황이라면 다른회사에 취업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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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 시행중인데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대상에 해당하나 수당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1. 개정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2. 사용촉진을 실시하였으나 제61조의 요건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절차적 흠결)(1) 사용자가 촉진조치를 서면으로 하지 않은 경우(2) 사용촉진을 근로자별로 하지 않고 사내공고의 방식으로 한 경우(3) 1/2차 촉진을 서면으로 하였으나, 법에서 요구하는 통보일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4) 1차 촉진 이후 2차 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1차 촉진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하므로, 잔여휴가일수를 개별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막무가내로 모두 소진하라고 한 것은 적법한 촉진조치라 볼수 없으며 또한, '서면'으로 촉구해야 하는 바, 서면은 '종이로 된 문서'를 말하므로 전자결제채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한 전자메일로 통보하는 것은 서면촉구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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