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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요!!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11일은 입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15일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2. 네 맞습니다. 2022.3.24 이전에 퇴사하므로 2022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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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일하다 다쳤는데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치료비, 입원비 등 요양급여와 사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 정도의 범위 내에서 공상처리가 가능할 것이나, 산재처리 하는 것이 사용자나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이때 사용자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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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는 부모님도 내 건강보험적용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피부양자 인정요건>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의 부양요건과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1. 소득요건-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3,400만원 이하※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2. 재산요건-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형제,자매의 경우 1억 8천만원 이하-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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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의 무단결근에 대한 좋은 해결책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존에는 무단결근한 날짜만큼 복무가 연장됐다면, 앞으로는 5배수 원칙으로 복무기간이 늘어납니다. 만약 하루 무단결근 했다면 5일로, 3일 무단결근했다면 15일로 늘어납니다. 다만, 8일 이상 무단결근했다면 이는 바로 고발과 함께 형사처벌로 이어집니다. 다만, 해고하여 다른 사업장으로 보내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병무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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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미지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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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연차 소진에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하거나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함에 따라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에는 사직 및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잔여연차휴가를 모두 소진 후 퇴사를 희망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하는 것은 가능하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사직서 등 제출)를 하시고,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할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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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몇개월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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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휴가일이연차에대체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함이 원칙이나,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바(근기법 제62조), 이를 연차휴가의 대체라고 합니다.여기서 '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애초부터 근로의 의무가 없는 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고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 올해 해당 사업장이 상시 30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공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30인 이상이거나 30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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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10년근무) 연차수당을 받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3년이므로, 현재 시점에서 3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하여만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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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씨씨티비 교사 감시용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녹취자료 등을 수집하여 관할 고용노동청,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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