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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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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투서에 대한 좋은 대응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무고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회사에 대한 허위사실의 투서는 무고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면,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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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에 아웃소싱이라게 뭔지 몰라서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아웃소싱이란 기업이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해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식당 입장에서는 근무 장소만 제공하는 것일 뿐 실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는 아웃소싱업체이므로, 임금 지급 주체도 식당이 아닌 아웃소싱업체가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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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기준이 너무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는 바, 주 6일, 1일 7시간 근무 시 1주 42시간을 근무하게 되어 1주 40시간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1일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 계산할 수도 있을 것이나, 원칙적으로 1일 7시간을 근로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휴수당은 "7시간*통상시급"으로 부여함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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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2. 만약, 최종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회사에 취업하여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면, 그 기간이 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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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 연차발생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2021.5.1에 입사한 경우 2021.3.31까지 매월 개근 한 경우에는 매월 1일에 월단위 연차휴가가 1일씩 총 11일이 발생합니다(2021.6.1/7.1/8.1......2022.4.1에 발생). 또한, 1년이 되는 날인 2022.4.30까지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2022.5.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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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안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사업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용지원센터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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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 주휴시간 도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청구할 수 있는 바,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기간은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월, 화요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 1일분(8시간*통상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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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토일 3일동안 아르바이트생 채용했는데주말연장근로수당주휴수당지금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말에 일한다고 하여 무조건 휴일근로가 되어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휴일근로란 법정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2021년 현재 3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적용)), 약정휴일(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휴일)에 근로하는 것을 말하며, 주휴일은 금/토/일이 아닌 평일에 1일을 부여하면 되므로, 주휴일로 정한 평일에 근무할 때에 비로소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금/토/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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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을 받을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 합산)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1.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2.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3.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70세 이상)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백만원 이하일 것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과 전년도 6.1. 현재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1. 총소득: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2. 재산: 2억원 (1.4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은 지급액의 50% 감액)※ 총소득 =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종교인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1. 단독가구1)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502)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150만원3) 900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150만 원-(총급여액 등-900만 원)×1천100분의1502. 홑벌이가구1)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602) 700만원 이상 1천4백만원 미만: 260만원3) 1천4백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260만 원-(총급여액 등-1천400만 원)×1천600분의2603. 맞벌이가구1)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002) 800만원 이상 1천7백만원 미만: 300만원3) 1천7백만원 이상 3천600만원 미만: 300만 원-(총급여액 등-1천700만 원)×1천900분의300신청방법 : ARS(☎1544-9944), 손택스(모바일 앱),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서면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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