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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지원금 받을때에도 연차를 까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과 별개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즉, 단축된 근무일수에 따라 휴식이 보장된다고 보더라도 이에 비례하여 임금수준이 낮아지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기법 제60조의 일정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정상적으로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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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기준일 입사일->회계년도 변경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각 근로자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시점에서 회계연도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많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를 부여하면 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휴가일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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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밖에 근무하지 않은 회사에서 퇴사를 못 하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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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 조의 관련 공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가 아니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제출에 관한 부분은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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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부터. 금요일 중 주중 1일이 법정공휴일이나 사업주 사정에 의해 쉬게 될때 주휴 수당계산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 즉,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1주 15시간 근로하기로 정했고,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실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1일분의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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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4대보험 가입 안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60시간 미만이더라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할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가입을 거부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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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산정기준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15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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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 나이제한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정년규정을 두어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며, 수행하는 직무의 성격에 따라 나이 제한을 둘 수도 있을 것이나 법으로 강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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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무시간 관련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켰거나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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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cctv 감시 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녹취자료 등을 수집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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