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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고 있는 병원 원장님이 바뀝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의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근로자들간에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에 대한 다툼이 없지만,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에 대한 아무런 약정이 없는 경우 근로관계 승계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문제가 됩니다.이에 관하여 판례는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본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양도기업에서 사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양수기업에 신규 입사한 것이 아닌 한, 계속근로관계는 양도 후에도 단절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양수기업에서 퇴직하면 양수기업은 양도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 계속근로기간 또한 이전 회사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연수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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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180일 채우고 자발적퇴사후, 계약직으로 근무중 1개월계약중 권고사직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 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 전에 회사의 사정 등으로 권고사직 한 경우에는 1개월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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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프리랜서이면서 어린이집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미가입된 경우에는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4대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이직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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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프리랜서 강사 퇴직금 지급시 3.3% 원천세 공제 후 계좌이체 해야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3.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3.3%의 세율은 사업소득세를 말하며 퇴직금은 사업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이므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금 수령확인서를 반드시 작성할 의무는 없으나 추후에 퇴직금 관련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이를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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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수행기사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근무수당지급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년 현재 해당 사업장이 상시 30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법정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서로 다르므로 연봉액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을 휴일근로수당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과 별개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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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년 현재 해당 사업장이 상시 30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법정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에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한 때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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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가 200만원일 때 연장근로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제로 근로한 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소숫점자리까지 계산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임금체불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소숫점까지 계산한 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주장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그 이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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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지원금으로 인한 근무일단축으로 인한 퇴직금 산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코로나로 인해 근무일이 단축되더라도 근로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므로 그 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근무일 단축으로 인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주는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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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항목중에 자진퇴사라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의 경영상의 사정으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기 이직사유는 상실코드 23번에 해당하며 일단, 23번으로 상실신고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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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1시간근무(휴게시간포함) 주 4일, 주말 6시간근무(휴게시간x) 인 경우 주휴수당 계산 및 월급여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중 근로 시 휴게시간이 몇시간인지 알아야 급여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주휴수당은 "8시간×통상시급"만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지급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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