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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휴수당 다음주 근로 예정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기 휴가가 연차휴가를 말하는 것이라면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제공의무를 면제 받은 날이지 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두번째 주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므로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세번째 주 또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목, 금요일에 개근했다면 주휴수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반면에 상기 휴가가 연차휴가가 아닌 개인사정으로 인한 병가 등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결근한 것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므로, 두번째 주는 소정근로일을 이미 개근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세번째 주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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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의 연차사용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수습근로자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근기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연차휴가(근기법 제60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제외)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월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동조제3항).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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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한달계약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입니다. 즉,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고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그 전에 자발적으로 퇴사한 사실이 있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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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폐업한다했다가 번복하면서 복직요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수용한 이상,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권고사직을 철회할 수 없으며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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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결렬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존 연봉을 삭감할 수 없으므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는 등을 액션을 취하면 해당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신고는 신고대로 하시고 자발적 이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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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지 개인부담해야하나요?전문가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병료는 요양기간동안 지급이 되는 것이고, 간병급여는 요양종결 후 지급이 되는 보험급여입니다. 간병료는 전문간병인이냐 가족/기타간병인이냐에 따라 다르고, 그 등급에 따라 또 다르게 지급이 됩니다. 병원을 전원하실때 퇴원하면서 간병료청구서상 주치의 소견을 받으셔서 공단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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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월차의 차이점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차라는 개념은 없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이를 월단위 연차휴가라고 하며,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이를 연단위 연차휴가라고 합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년간 사용하게 하여야 하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전제 하에 월급여 안에 연단위 또는 월단위 연차휴가 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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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중 연차사용에 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 아니므로 휴업수당 등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동안은 무급으로 처리되며 유급으로 보장받고자 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을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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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사용 시 휴게시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회사의 주장은 타당합니다. 다만, 그렇게 하면 퇴근시간이 늦어지게 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므로 이에 대한 행정해석은 없으나, 당사자간의 합의로 4시간 근로 후 휴게시간 없이 퇴근시킨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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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 특근 반강제로 시키는데 증거수집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잔업, 특근을 지시한 녹음 또는 SNS 내용을 증거로 수집하면 될 것입니다. 증거자료가 없다면 그냥 작업 지시를 거부하시기바랍니다.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면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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