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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포괄임금제 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바, 당사자간의 합의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말하며 연장근로 할 때마다 합의를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이를 약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따라서 1주 40시간 근로하기로 하였으나 사용자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키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약정한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못했더라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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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초과수당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에 46시간(4일 9시간 근무, 1일 10시간 근무)을 근로할 경우 귀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월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6시간×1.5)×4.345주×8,720원= 2,159,639원(세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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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60시간 초과할시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주 52시간에 8시간을 더한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2022.12.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1주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60시간 이내까지는 법 위반으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1주 6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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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매년 연봉협상 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협상 시기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상에 연봉협상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연봉을 삭감하지 않은 이상 연봉협상에 임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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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후 퇴진연금 DC형 이어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이상 근무 후 퇴사할 때에는 퇴직급여를 근로자 IRP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IRP계좌는 근로자가 퇴사 전 만들어야 하는 통장으로서, 다음 직장에서의 퇴직금은 그 회사의 규정에 따라 전직장의 IRP계좌와 별개로 운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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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지 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하며,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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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근로시간에 주휴수당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했는지 여부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유급으로 쉬는 주휴시간은 근로시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르면 1주 48시간 근로한 것이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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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지급하면 연차를 안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기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과-2734, 2010.12.16).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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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14 으로 급여 계산 상여급 수령 전 중도퇴사의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추석 전에 퇴사하는 자에게도 일할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추석 전에 퇴사할 경우에는 추석상여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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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남은 연차수당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면 2022년도에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2021년도에 발생한 17일의 연차휴가만 남음).2. 1번 답변을 참고하십시오.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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