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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현재 도 출연기관 정규직 수습기간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서 신고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의 입장에 있으므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직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볼 수 없어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직권면직을 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2. 다만,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 직권면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이 또한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업무실적의 부진을 이유로 징계하기 위해서는 업무실적 부진의 원인이 '불성실한 근로'에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인사고과에서 하위 일정비율에 속한다거나 성적불량 자체만을 이유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으며(서울행법 2002.2.8, 2001구43263), 수차례의 시정지시, 교육참가 명령에도 이를 태만히 하거나 개선하지 않는 경우에는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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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도 자가격리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가 된 경우라면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는 임금 및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급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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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도중 사용자에게 임금인상요구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수준의 결정에 관하여는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기준으로 지급하기만 하면 법 위반이 아니며, 임금 인상 요구 및 이를 허용하여야 하는지는 노사간의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임금인상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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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시간 외 추가근무시 급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최저시급이 아닌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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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음식점 계약직으로 채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회시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계약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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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시 주휴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근로한 시간과 상관없이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일 또는 휴무일 및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월, 화요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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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마음대로 못하게 합니다 협박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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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2021.8.6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2021.8.6에 이미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했으므로 이 또한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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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자발적 퇴사시 사직서 미제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연장하는 등의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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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직원 8월말까지 근무후 퇴직의사 밝혔을때 퇴직금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8월말에 퇴사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은 사직에 해당하며, 이를 거부하고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 전에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1년이 되기 전에 해고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위로금 또한 법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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