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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2년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연봉삭감을 못받아 드릴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령자고용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만 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또한, 2년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계약을 연장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2.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자동 종료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3.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이는 부당해고로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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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시급 결정시기 언제쯤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청구할 수 있으며, 만근수당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이 아니므로 회사마다 재량껏 지급할 수 있으나, 통상 소정근로일에 지각/조퇴/결근 등이 없어야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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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최소근무시 급여제공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4일을 의무적으로 근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이지 이를 이유로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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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연차를 단체 여를 휴가에 사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하계휴가는 약정휴가이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므로 사내규정에 "5일의 하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 하계휴가와 연차휴가는 각각 유급으로 부여되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반면에, 사내 규정에 별도로 하계휴가를 유급휴가로 부여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고,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한 경우에는 연차휴가에서 하계휴가 사용일만큼을 차감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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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및 노무에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에는 위약금 및 실손해와 관계없이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이 아닌 한,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볼 수는 없으며, 징계처분이 정당한가의 문제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즉, 해당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정당하더라도 그 양정이 과한 것인지를 판단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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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쓰고 노동청 조사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기법 제60조에 따라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로서,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를 면제해주는 대신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해야할 것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그 날의 근로는 유급으로 처리되어 정상적인 월급여를 지급받으면 됩니다. 3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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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당수급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또는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취업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이를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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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사용하려는데 연차소진 권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병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병가 규정이 없어 부득이 하게 치료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결근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간 동안은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결근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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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비 지급관련하여 알려주실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휴가 청구권을 근로자의 귀책으로 1년간 행사하지 않은 경우로서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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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강제연차소진 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사업장을 강제 폐쇄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자체적 판단으로 근로시간을 감축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 강제휴직을 강요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해당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휴업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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