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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조부모상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휴가일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가 아니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한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친가는 3일, 외가는 1일의 휴가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근로자는 정상적으로 회사에 출근하거나 연차휴가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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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퇴직연금, 월급 지급 지연으로 인한 가산이자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근기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다만, 지연이자는 민사상의 채권만 발생시킬 뿐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으므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는 없고, 민사절차로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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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타당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해고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 바,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따질 필요없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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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로 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이사를 한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는 없으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 출퇴근에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 시점에서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 거주지가 타지역에 있음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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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4대보험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생이더라도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료 미공제로 주휴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료는 임금에서 공제하되 주휴수당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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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와 고충처리위원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을 선출할 때에 근로자의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이 근로자 위원을 위촉하는 권한을 갖습니다(근참법 제6조제2항). 따라서 과반수 노조의 대표자는 근기법상 근로자 대표의 지위와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의 지위를 모두 갖으나, 과반수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는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와 근기법상 근로자 대표는 서로 구분되는 개념이므로, 원칙적으로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가 근기법상 근로자 대표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 대표의 임기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단 근로자 대표가 선출되었다면, 근로자 구성이 변경되었거나 근로자 인원이 크게 증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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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교육생의 교육시간 배정 및 교육비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업무와 전혀 다른 교육을 위한 것이라면 회사의 방침 또는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2. 순수한 교육목적이라면 교육비를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3. 교육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순수한 교육의 목적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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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시간 3시간에 따른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의 전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인사발령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2. 사업주로부터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근명령을 받아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상실코드 12번으로 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3. 현 거주지로 부터 통근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받을 시점에서는 거주지 이전을 하면 안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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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일하고 퇴사해도 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근무한 일수(10일)에 대한 임금 전액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굳이 근로계약서를 이제 와서 작성해달라고 요청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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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퇴직금을오늘 미리정산해서입금해준데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퇴사하고자 한다면 입사일로부터 퇴직일 전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더라도 무방합니다. 실업급여 수급하고자 한다면 회사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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