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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당해고로 소송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계약 갱신 거절에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또한, 기간제 근로계약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면 사용자는 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갱신 거절에 정당한 이유 또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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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선임 동의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대표를 선출하는 근로자의 범위와 근로자 대표를 선출함에 있어 투표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범위는 근기법상의 근로자에서 근기법상의 사용자를 제외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이중적 지위를 갖는 자를 제외하는 바,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고용/해고/승진 또는 전직 등 인사관리를 담당하거나 임금/근로시간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노무관리의 기획 또는 집행에 관여함으로써 사업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자를 말하며, 구체적 직무실태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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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에서 면접 이력서는 얼마동안 보관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합니다(채용절차법 제11조제4항).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으로 하며, 이 경우 구인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인자가 정한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을 구직자에게 알려야 합니다(동 시행령 제4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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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과는 다른 정년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령자고용법 제19조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 58세를 정년으로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으며 정년으로 인한 이직으로 이직사유를 기재할 수 없을 것으므로 이직사유를 정정해야 할 것이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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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나, 퇴직으로 인해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월~금요일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화요일에 퇴사한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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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도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당사자간의 계약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1년 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는 것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1년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계약기간 1년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해고'에 해당하며,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3.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이므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퇴사의사를 밝힐 필요도 없으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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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 개월수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퇴사를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따라서 최종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시 퇴사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회사와 합산하여 180이 이상이기만 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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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기준 연차 사용 이후 퇴사시 연차 정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함이 원칙이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8.7.16~2019.6.16(1년 미만) : 매월 개근 시 월단위 연차휴가 총 11일 발생- 2018.7.16~2019.7.15(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7.16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9.7.16~2020.7.15(2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7.16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0.7.16~2021.7.15(3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7.16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총 57일 발생 따라서 총 57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퇴사 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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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방법좀 알려주세요 받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여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즉,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자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하시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라며, 사실관계를 조사 후 인정될 경우 고용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 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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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신고후 사대보험 신고, 세무신고 누락?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법에서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들에게 보수를 지급할때 지급자에게 3.3% 원천징수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위반시에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기때문에 회사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질문자님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세금 신고없이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그만큼 지급하는 자의 경비가 누락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 소득세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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