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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사시 연차수당 미지급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면 연차휴가 청구권은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으로 인해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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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안전교육 법적 의무사항인가요? 법제화 예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대 법정의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이 있습니다. 재난 안전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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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이 거래처 정보 유출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비밀은 기술상의 정보 외에 경영상의 정보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거래처에 관한 정보도 영업비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처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경우에는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며,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직원이 재직 중에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정보를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유출 또는 반출한 것이어서 유출 또는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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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회 4시간 근무 청소아주머니고용시 사회보험 무엇을 가입해드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60시간 1개월 이상 근무를 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 의무가입조건이 됩니다. 다만,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한다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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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 계산(중도 입사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 3,500만원인 경우(식대 및 각종 수당포함), 매월 지급받는 월급여는 3,500만원/12개월 = 2,916,667원이며, 수습기간 중 월급여의 70%를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월급여는 2,916,667*0.7 = 2,041,667원이며, 중도 입사한 경우이므로 6월 급여는 2,041,667*24/30 = 1,633,334원(세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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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15일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부여해야 하며,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적법하지 않게 실시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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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직원들 급여지급 방식은 어떻게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는 달리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임금이 아니라 일정 보수를 지급받는 자로서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 발생하므로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의무도 없으며 사업소득세만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지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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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만 사직서 작성 의사를 표현해도 사직 의사 표명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와는 달리 사직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없으므로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직이란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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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며,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바, 수습기간 중이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므로 해당 문구도 수습기간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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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확인서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사유를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자동연장 및 재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이직확인서에 기재해야 할 것이며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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