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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규약 자체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그 규약의 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자주적으로 결성한 임의단체로서 그 내부 운영에 있어 규약 등에 의한 자치가 보장되므로 노동조합규약을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면 유효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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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자의 임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규약에서 정한 임원의 임기는 본인의 자발적 사퇴 또는 규약상의 해임사유 등이 발생하지 않는 한 그 임기동안은 보장되는 것이 원칙인 바, 임원이 임기중에 단체협약 등에 따라 정년퇴직의 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자로부터 정년퇴직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임기중이라 하더라도 정년퇴직과 동시에 조합원 및 노조임원으로서의 자격은 상실되는 것이며, 정년에 도달하였으나 사용자가 계속 근로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 조합원 및 임원의 자격, 임원의 재출마 여부는 노조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노조 01254-1176, 1995.11.09).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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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의 연차휴가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사간 합의로 1개월 중 일정일은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잔여일은 노조업무를 전담토록 한 경우(일부 전임),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당해 사업장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노조 일부전임자의 총소정근로일수의 비율로 곱하여 산정 부여되는 것이 타당합니다(근기 68207-923, 1996.7.10).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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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수당 계산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맞습니다. 임금은 기존과 동일하나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시급은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2. 법내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시간인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을 말하는 바, 법내연장근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아니므로, 근기법 제56조제1항의 연장근로가산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근기법 제2조제8호의 '단시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 질문자님보다 많이 근로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질문자님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일 6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때에도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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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임금상당액에 각종수당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상당액'은 근기법상의 평균임금으로서, 근로자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말하므로 당연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식대도 포함하여 지급해야 합니다.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은 근기법상의 임금체불이 아닌 민사상 채권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채권을 실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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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사유 계약만료 및 사직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이나, 계약기간 만료 후 일정 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요청하여 인수인계 기간을 포함한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하여 기간만료로 인한 퇴사로 상실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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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회사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따라서 사업장이 기존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통근이 곤란하게 됐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사업장 이전 확인서, 이전 전후 사업자등록 사본, 포털사이트상의 로드맵 자료, 교통카드이용내역 등)를 구비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인정받으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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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실업급여 (코드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기계약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는 점에서 신분상의 차이가 없습니다. 즉, 무기계약직은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되었다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이며, 정규직 근로자는 최초 채용 때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는 점에서 동일합니다(단, 회사마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사이에 상이한 근로조건을 적용하기도 함). 따라서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것은 논리상 성립되지 않으므로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아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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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미달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어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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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를 연차소진하여 진행할때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등에 여름휴가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여름휴가 명목의 휴가를 부여하면서 각 근로자별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즉,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특정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고,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거부하고 추후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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