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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서면합의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지시감독이 있는 경우 재량근로라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량근로시간제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운영되거나,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 그 업무의 수행 수단,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등 재량근로의 본질을 벗어나게 되면, 근로기준법 제58조제3항이 아닌 같은 법 제50조(근로시간)가 적용되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가 되므로, 실근로시간 여부에 따라 근로시간 위반이 될 수 있고, 실근로시간을 토대로 임금 등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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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일했는데 이직확인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회사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회사에서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따라서 최종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전 회사에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바, 이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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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관련 답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해석은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토록 당사자간 합의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하여 연차휴가 이월 사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월 사용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서를 받거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유효합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근로자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을 제한하므로 허용되지 않으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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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업무이외에 일을 시키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로서 자발적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상기 내용만으로 위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수는 없을 것이며,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할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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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시 휴게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8시간 미만 근로 시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되므로,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한 경우에는 30분을 공제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7-0.5)*1.5 = 9.75*통상시급).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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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만 알바하는데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말 2일 8시간씩 근로할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므로 토요일, 일요일에 모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6/5 = 3.2시간*통상시급).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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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 월급 250만원인데 세전연봉 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후 월급이 250만원이라면 세전 급여를 구하기 위해서는 세후 월급여에서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세를 공제하기 전의 금액으로 역산해야 합니다.따라서 부양가족수가 없다는 전제하에 세후 월급여 250만원에 대한 세전급여는 약 2,835,590원이며 연봉액은 34,027,080원(2,835,590*12개월)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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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 수당 계산 예제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 또는 일급제인 근로자가 평일 및 유급휴일에 근로할 경우 청구할 수 있는 1일분의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평일] : (8시간+3시간*1.5+8시간*0.5)*10,000원 = 165,000원2. [휴일] : (8시간+8시간*1.5+3시간*2+8시간*0.5)*10,000원 = 300,000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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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 야간 및 휴일 근로 동의서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당사자간의 합의는 사용자와 근로자 개인간의 합의를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개별근로자와의 연장근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 마다 할 필요는 없으므로,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약정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바, 18세 이상 여성근로자를 야간/휴일근로를 시키기 위해서 동의를 얻는 경우에도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약정하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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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관련 문의 연차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월단위 연차휴가를 포함한 총 26일(11+15)이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월단위 연차휴가를 포함한 총 19.2(11+8.2)일입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더 많으므로 26-19.2 = 6.8일분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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