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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교대제 근무 시간이 변경될 경우의 가산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대조의 변경으로 인하여 전일의 근로와 다음날의 근로가 연속하여 이어지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한 전일의 근로의 연속으로 보아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것이며, 야간근무를 한 후 09:00에 주간근무조와 교대하고 당일 다시 야간근무조에 편성되어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가 연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각각 별개의 근무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근기 68207-811, 2002.02.27).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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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보전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 산정기초 임금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가 동일한 상황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액분을 지급하는 보전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과-956, 2010.5.6).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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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만 사직서 작성 의사를 표현해도 사직 의사 표명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는 보통 사직서의 제출에 의하지만 구두나 전화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 사용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면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서울행법 2002.8.8, 2002구합2338).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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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중 관리자의 의한 cctv감시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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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근로(조기출근) 관련 증거인정 범위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장 책임자의 요청에 따라 조기출근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이때, 조기출근을 하도록 현장 책임자가 요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녹취내용 및 실제 30분 일찍 출근한 출퇴근일지, CCTV, 주변인 진술 등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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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장애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할 것이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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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 상 차감징수세액을 받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 신고는 회사가 하는것이며 회사가 징수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이므로 회사가 먼저 지급해주고 나중에 세무서에서 받은것을 회사가 받거나 회사가 받은후에 나중에 직원한테 주는경우라면 한달가량 늦을 수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된 부분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마이너스가 아닌 부분은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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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조건이 맞지않아 그만두라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회사가 먼저 변경된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데 합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권고사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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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동의서 작성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라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나, 법인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이 없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일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과-4331, 2005.8.19).따라서 명목상 임원일 뿐 그 실질이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임원인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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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생계 지원금신청이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시 생계지원 지급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가구를 신청대상으로 하며,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급대상자로 결정합니다.지급 요건은 실제 소득이 감소하였으나 기존 복지제도(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긴급복지 생계지원)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2021년 재난지원금* 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이며,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75% 이하여야 하고, 재산이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신청시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① 한시 생계지원 신청서(온라인: 신청서 제출로 갈음),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가구원 전체), ③ 지급요청 계좌 사본(온라인: 계좌번호 인증), ④ 신분증(신분증은 현장 접수 시 원본을 확인, 온라인은 본인 인증), ⑤ 가구원의 근로·사업소득 감소 관련 증빙자료(최근 소득과 비교 소득 확인이 가능한 자료, 월급명세서/급여확인서/원천징수영수증 등)입니다.한시생계지원금은 재난지원금의 일환이기 때문에 실업급여와 동시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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