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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2년 근무후 부당해고된 근로자의 원직복직 시 무기계약직 전환시점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측이 부당해고 신청취지의 수용 및 원직복직 통보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는 경우라면 취소의 법리에 따라 원래부터 해고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해당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차별개선과-1152, 2015.07.08).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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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귀책으로 휴업한 주의 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주휴일을 보장해야 하는 바, 주 1회의 유급휴일을 가질 수 있는 자는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은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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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장 임금지급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 체결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노무직종에 근무하는 자는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월 근로시간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해당 월급여가 최저임금에 위배되는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2. 야간근로라 함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하여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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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이 재직 중 공채 응시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이 해당 회사에 공개채용에 응시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이며, 재직 중에 공개채용에 응시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는 한, 공개채용에 응시한다고 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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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으로 산부 연장근로시간을 정했다 하더라도 무효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에 정한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의 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근기법 제71조). 이는 근로계약/취업규칙은 물론 단체협약에 의해서도 법이 규정한 범위를 넘는 시간외 근로를 할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1주에 6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는 단체협약의 조항은 근기법에 위배되므로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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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회사에서 연차를 안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이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기법 제60조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바, 사용자가 이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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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으로 고용된 후 계약직으로 근무 시 근로기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간선택제 전환자의 대체 근무, 육아휴직자의 대체 근무가 각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기간제근로자를 먼저 고용한 후 근로 공백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 업무 대체자로 배치하는 경우까지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상시·지속적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이를 대체할 인력이 일정 필요한 경우라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고용차별개선과-2109, 2014.10.27).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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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법 이거 다 법적으로 타당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1년 현재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공휴일인 어린이날, 석가탄식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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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면서 허리를 삐끗했는데 산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신청의 대상인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바(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따라서 4일 이상의 요양기간이 필요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여 공단에서 이를 승인할 경우에는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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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이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란, 미취업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중견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한 제도이며,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의 목돈 마련할 수 있습니다.다만,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과 기업이 동시에 가입하여야 하며, 기업이 가입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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