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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원장이 손해배상청구 및 고소하겠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단순 착오에 의한 기재로 보아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겨우 5점 차이).2.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3. 질문자님의 실수가 너무 잦은 사실, 이로 인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을 끼친 점을 사용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걱정하지 마시고, 별도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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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30인 이상의 기준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는 상용/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상시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파트타이머를 포함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 근로 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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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기간 3개월은 재직근무에 포함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직이란, 직장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므로 근로관계가 정지된 기간인 출산휴가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므로 재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휴직 또는 휴가기간 중에는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출산휴가 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도 명절휴가비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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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이직확인서 요청을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로 신고된 사업장에서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 근무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신고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및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 본인 명의의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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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연차로 인한 임금 삭감이 퇴직금에 영향을 주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당겨서 사용한 후 바로 다음 달에 퇴사할 경우에는 하루분의 임금을 공제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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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청구하면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알바로 근무하다가 정직원으로 바로 전환되어 근로관계 단절없이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2020.2.10부터 1년이 이상인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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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없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는데 법적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2021.7.1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사용자는 휴일을 포함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따라서 휴일없이 근로를 제공한 것은 휴일근로를 했다는 의미이므로 주휴수당 지급은 물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주휴일에 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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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에서 질문있습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할 것3. 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가 아닐 것4.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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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 사용에 불응하는 직원에게 받아야할 서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나,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5조제2항).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에 근로하는 대신 특정한 근로일에 쉬게 할 경우에는, 대체에 의해 근로일이 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결근에 해당하고, 특정 근로일은 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한, 결근으로 처리하면 될 것이며 특정 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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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일용직 퇴직금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상용직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해당 월에 근무하지 않은 것이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던 것이라면 그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는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해당기간을 포함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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