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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 퇴직금 받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4.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학원강사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았다 하여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에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에 얽매이지 않고 ‘실질’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여부로 판단합니다. ‘사용종속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종속노동성, 독립사업자성, 보수의 근로대가성, 계약관계의 계속성·전속성, 기타 경제적·사회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종속노동성’이란 사용자가 업무 내용, 근무시간·장소를 정하여 지시하고,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등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존재했는지가 관건입니다. ‘독립사업자성’이란 노무제공자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을 소유하여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맡기는 등 독립적인 사업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말합니다. 노무제공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이윤 창출과 위험 부담을 하고 있다면 독립된 사업자이기에 근로자성이 부정됩니다. ‘보수의 근로대가성’이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인지를 말합니다. 즉 노무제공자에게 지급되는 금전이 사업의 성패와 상관없이 육체적·정신적 노동을 했기에 지급되는 성격이어야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기본급·고정급이 정해져 있거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도 보수의 근로대가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계약관계의 계속성·전속성’이란 근로제공 관계가 일정 시간 이상 지속되고 있고 근로제공자가 다른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한 경우를 말합니다. 단기의 근로계약이 갱신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계약상으로는 다른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해당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기에 사실상 다른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전속성이 인정됩니다. ‘기타 경제적·사회적 요건’이란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 인정되고 있는지 등을 말합니다. 직장의료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내고 있는지 반대로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소득세를 내는지 등의 요소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 제도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은 사업주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자의적으로 정할 염려가 있기에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법원이 제시하는 사용종속성 유무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에는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청구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출근하지 않는다하여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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