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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일학습병행을 통한 근로는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게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학습병행을 통해 실제 해당 사업장에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해당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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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전환 거부시 행정처분 대상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있어 사용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예: 무기계약직임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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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시 일반은행 irp계좌로 입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처벌조항이 없으므로 일반계좌로 지급받을 수는 있으며 이때,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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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일까요. 갑질의 여부가 있는걸까요.. 살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가 아닌 부당전직을 대상으로 관할 노둥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의 내용만으로는 정당성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그 정당성은 별도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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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자 휴일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그 날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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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과지급 부당이득금 반환요청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채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해당 금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면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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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같은것들 구두로 이야기 하고 근로계약서에는 상세부분이 안썼는데 녹음파일은 있는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계약한 부분 또한 근로계약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당 녹취 내용을 근거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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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중도퇴사일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목~금요일까지 모두 개근하고 일요일 이후에 퇴사하여야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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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명세서 맞게 들어오고 나간게 맞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상기 명세서에 따르면 업무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시급을 산정하였음, 즉, 연장근로수당은 기본시급 10,908원이 아닌 통상시급 12,343.5원으로 산정해야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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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사유가 맞지 않으니 재작성 및 무단퇴사 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만으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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