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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원에 대한 연차수당은 퇴직시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라 볼수 없습니다.다만, 판례는 등기임원의 경우 형식적/명목적인 이사에 불과하다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입장이며, 비등기임원의 경우 상법상 기관으로서의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입장입니다(대법 2000.9.8, 2000다22591).따라서 임원이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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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인지 일용직인지 근로 소득 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업무의 내용, 장소, 시간 등을 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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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권고사직의 유형으로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하는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징계해고 하는 대신에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가 회사에 권고사직을 요구하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회사가 권고사직을 해줄 의무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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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경우 체불임금 지급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며,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상의 휴게시간을 2시간으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을 3시간으로 하여 임금을 공제하여 지급해 온 것이라면 휴게시간 1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자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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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6시 출근 오후 3시 퇴근 저녁 10시출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녁 10시 출근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1일 근로로 보아 근로시간을 산정하면 될 것인바, 총 8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으로 보아 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이며, 1일 오전 6시~7시까지 근로시간은 2일 근로로 보아 1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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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휴업시 연차는 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되, 연차휴가일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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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산재 대상자 요양기간 만료 후 퇴사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근기법 제23조제2항). 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은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퇴사처리를 해도 무방합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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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네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시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족 즉,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과 배우자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며,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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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수당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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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탄력근로제 스케쥴을 작업량에 따라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려면 반드시 그 단위기간과 각일 ․ 각주의 근로시간을 사전에 미리 정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업무의 사정에 따라 임의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업무량의 변동 등으로 잔여 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변경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경우 잔여기간의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변경은 최초 서면합의한 단위기간 내에서만 가능하며, 단위기간을 통틀어 평균 1주간의 근로시간은 최초에 서면합의한 시간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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