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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가 년차사용을 근로자동의없이 처리하면 무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 동법 제62조에 따른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대체를 적법하게 실시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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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인사관련 비공개 문서를 열람시 징계사유가 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전자결재시스템상 인사관련 문서의 자유로운 열람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의 정도에 따라 징계의 양정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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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19년 3월경에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는데요. 지금이라도 산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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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 지급기준이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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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를 하려면 법학을 전공하는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인노무사 2차 시험과목은 노동법, 행정쟁송법, 인사노무관리론, 경영조직론/노동경제학/민사소송법 중 1과목 선택이므로, 법학을 전공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경영학을 전공하는 사람도 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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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는 조건중 주거지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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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30인이상 위반시 신고절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7.1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장에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30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2021.7.1부터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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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토요일 휴무일경우 4월 마지막주 휴무는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주 5일제 근무로 보여지며 일요일은 유급주휴일, 월~토요일 중 1일은 무급휴무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일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1일을 쉴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날인 토요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지침에 따라 토요일에 쉬되, 1일분의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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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가입자 무급휴직중인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무급휴직을 강행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그 기간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에, 무급휴직에 동의한 경우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이 점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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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 중도퇴사자 연차 갯수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 기준을 매년 1.1일로 한 경우에는 2021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발생일 수는 17일입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중도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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