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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1인 중소기업 사장도 산재보상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나, 산재보험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ㆍ소기업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ㆍ소기업 사업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산재보험법시행령 제122조제1항).1. 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2.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 다만, 법 제125조제1항 및 이 영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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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제이지만 월급으로 급여를 받는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상기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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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에서 일없다고 돌려보낼때 임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100%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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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을 연차대체해서 정산하는것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따라서 매월 개근 시 부여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총 11일이나, 미리 가불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퇴직 시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에수당은 반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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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노무를 보는 기준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관리란 일반적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인적자원의 합리적 관리체계로서, 기업의 목적달성 및 유지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고 육성/개발하고, 적정한 보상 및 유지활용을 이룩해가는 이론적/실천적 지식의 총체라 할 수 있습니다.즉, 인사부서는 확보/개발/평가/보상/유지/방출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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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진료를 위한 준비 시간 등을 정하고 있으며 해당 시간에 나오지 않는 경우 일정 제재를 가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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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지원업무(인사) 직무 자소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관리란 일반적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인적자원의 합리적 관리체계로서, 기업의 목적달성 및 유지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고 육성/개발하고, 적정한 보상 및 유지활용을 이룩해가는 이론적/실천적 지식의 총체라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인사업무에 능통하다는 것을 강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으므로 인사제도를 전반적으로 알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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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연금을 다 납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할 경우, 차액 기준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현금으로 납입해야 하며, 사용자가 정해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해 연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합니다(근퇴법 제20조제3항, 동시행령 제11조).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 연 10%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 연 20%퇴직할 때까지 납부한 부담금이 "법정부담금"에 못 미칠 경우에는 잔여부담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부하여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지급을 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무상 잔여 부담금을 회사가 직접 가입자에게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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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시 건강보험 유예신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가입자의 경우 1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자의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이내 공단에 ‘휴직자등 직장 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휴직기간중 유예신청시 유예가 되었다가 복직 이후 일괄적으로 정산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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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4대보험 의무납부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즉,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자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며, 일용직의 경우에는 월 8일 미만 근로하더라도 고용보험에는 가입시켜야 합니다(건강보험/국민연금 제외).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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