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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계약서 대리작성시 어떤처벌?연말정산후 환급금 미지급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작성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직접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 하지 않는 한 적법하게 작성된 근로계약서로 볼 수 없으므로 근기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업주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연말정산환급금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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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청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급만 임금이 되는 것은 아니며, 연차휴가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또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3년간 미지급 중이라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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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위원회 대표는 몇년 임기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합니다(근로자참여법 제6조, 제8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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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므로, 하나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10명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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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월 20일 입사했는데 첫연차는 언제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수습근로자도 정식채용이 된 근로자이므로 2021.1.20에 입사 시 매월 개근하였다면 2021.2.20에 1일, 2021.3.20에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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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사업자등록증 있으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제도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므로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봅니다.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실업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따라서 수익이 없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사실로 보기 때문에, 휴업신고를 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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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 시간 특근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므로,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휴일을 포함하여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53조제1항 위반이므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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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근로계약서 상에 휴게시간이 1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실제 휴게시간이 1시간이 아니었다는 점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된다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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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근로자의날은 주말이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날에 일을 시킨다고 하여 이득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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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연단위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1년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도 비례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즉,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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