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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무시간에 대하예 질문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전/오후 근무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이 같게 편성하기 위해서는 12시30분 부터 시작되는 오후 조의 경우 휴게시간을 30분으로 편성해야 할 것이나, 30분으로 편성할 경우 실근로시간은 8시간 30분이 되므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근기법 제54조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12시부터 조업을 시작하여 1시간의 휴게시간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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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퇴직금 지급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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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정규직 어떤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자를 말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성질에 따라 맞는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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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연말정산 자세히 알려주실분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를 준비하지 못하여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누락된 공제가 적용될 수 있으며, 당초 연말정산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언제든지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공제가 적용 가능합니다.종합소득세는 전년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당해년도 5월1일부터~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계/세무 카테고리에 질문하시어 세무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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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지도사에 대한 준비와 방향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안전지도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안전지도사 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합니다. 산업안전지도사는 사업장 내의 근본적인 안전 · 보건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산업안전지도사는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 · 지도, 유해 · 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 · 지도,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의 직무를 수행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2).산업안전지도사는 일종의 개인사업 면허 자격이며, ‘1인 기업’의 자격으로 건설현장의 안전대행 업무를 수주, 활동할 수 있으며, 대기업 등 자율적인 보건관리 체계가 정착되도록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업을 지원하는데 지도사의 역할이 부각될 전망이며, 사업장 보건관리자로도 취업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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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없이 퇴사해 손해배상/업무방해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력공백은 회사 직원의 일부로 커버가 가능하다고 보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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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일반직과 업무직의 성과급 차등지급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무에 따라 요구되는 능력, 노력, 책임, 작업환경 등이 다르므로 해당 요건 등을 객관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평가체계가 구축되어 있고, 평가도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직무별로 성과급을 차등한다고 하더라도 불공평하다고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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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가입요건은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이어야 하나,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합니다.다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 * 연속인 경우 월력상 6개월 이상, 단속적인 경우 실직기간 합산이 180일 이상이면 가입 가능합니다.**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실직기간이라 함은 단기취업기간, 일용 등 실제근무기간을 제외한 실제 실직기간을 의미합니다.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청년이 참여 사업장 최초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전환일 기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요건을 충족할 경우 중복하여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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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농어촌 특별세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세대상 근로자 중 주택 차입금 이자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합니다.다만, 농어촌특별세가 근로자에게 부과되더라도 연말정산 환급대상은 아니나, 연말정산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에 과오납 등이 있어 환급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정 과정을 거쳐 환급하게 됩니다.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문하시어 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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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가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법 제22조).“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퇴직급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1. 제2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5호(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1의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2.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3.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4.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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