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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문화생활비 임금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복리후생 명목으로 지급된 문화생활비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문화생활비를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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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근속 계약직 퇴직금 수령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여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인 이른 바 퇴직금 분할 약정은 무효이므로 퇴직할 때 입사 시점부터 퇴직 시점까지 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이므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있으나 미리 반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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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의 퇴지금을 받을수 았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년 1년이 되기 두 달 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 재입사 절차를 진행하는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관계가 연속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해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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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받은건지못받은건지 잘몰라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주장하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2015년도를 제외한 나머지 연도에는 주휴수당을 포함 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2018.3. 이후에 발생한 체불된 임금만 청구할 수 있으니 지금 당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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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정도 업무능력 확인 후 계속 고용을 하고 싶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은 정식채용을 전제로 하므로 정규직 근로자와 다름 없으므로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수습계약이 아닌, 일정 요건을 심사 후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시용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시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업무능력, 업무태도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등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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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연봉계약서 기간 명시 시 묵시적 갱신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계약기간은 연봉이 적용되는 기간을 말하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기간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연봉계약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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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는직장에서퇴직금을안주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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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부터 상조회비 납부했는데 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조회비에 관하여는 노동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조회비를 반환 받고자 할 경우에는 반환의 근거 규정을 찾아서 일단 노조에 알려 반환을 구하되, 이 방법이 통하지 않아 금전을 미 반환하는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하는 방법 외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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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첫달 주휴수당이 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상기 내용에 따르면 소정근로일에 대한 정보가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일을 월~금요일 주 5일로 한 경우에는 입사 첫 주는 월요일 근무를 할 수 없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그 다음 주 이후부터 월~금요일에 모두 출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니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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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법적으로 몇개인가요?일의 특성상 연차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무하그 있는 경우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기법 제60조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동조 제2항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동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나, 취업규칙 등에 평균임금으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시간급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연차휴가일수).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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