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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를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면 보장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회사의 보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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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단위 계약직 알바 연차수당질문 )) 1년동안 일했은데 주 15시간이 안됐던 주도 있습니다 계산을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바,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으로서 고정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특정 주에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연차휴가를 청구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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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합의가 된다면 최저 시급 이하로 지급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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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하는 주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지시한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면 되는 것이지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부당한 업무지시 및 이에 따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할 수 없으며,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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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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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출산 단축근로자 입사자 연차생성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및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모두 단축된 근로시간이 아닌 종전의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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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계약 시 pass 인증 해보셨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저 또한 상기 사실만으로는 해당 업체가 정상적인 업체인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찝찝하시다면 진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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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인데 한 회사랑 5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 등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추가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단,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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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주소 어디까지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반드시 주소지를 기재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아예 기재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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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시 감독관이 요청한 서류를 준비하지 못할때의 상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에게도 사실관게를 확인하여 수집된 정보를 통해 조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체불임금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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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고정월급제? 직원의 연차 관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해진 시급에 평균주수를 곱하여 매월 고정적으로 임금을 지급한다면 월급제 근로자로 봅니다. 임금지급형태를 불문하고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기로 한 때는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일 8시간 기준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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