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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2021년도 건강보험 인상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료율은 2020년에는 3.335%였으나, 2021년에는 3.43%로 인상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한 금액만큼을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 합니다.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0년에는 10.25%였으나, 2021년에는 11.52%로 인상되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한 금액만큼을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 합니다.장기요양보험 가입자거 치매․중풍 등의 노화현상으로 인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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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사시 해야하는 방법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내용은 근기법 제20조의 위약예정 금지를 위반한 것이므로, 월급의 8%를 지급하도록 한 계약은 무효입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까지는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되나,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한 사정을 설명하시기 바라며, 손해배상을 운운하면서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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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 충족시간을 넘겨야 수당을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4시간에 대한 잔업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수당은 없으나,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20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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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일하는데요?급여나연차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기법 제60조의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연차휴가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므로, 입사 후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를 부여하지 않거나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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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은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에 상관 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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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해주기로했는데 안해줄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지급은 원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는 바, 보통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이 권고사직 또는 해고한 경우에는 26번 코드로,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한 경우에는 23번 코드로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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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제조업 생산직 특근에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제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당사자간의 합의로 실시할 수 있는 연장근로 12시간을 합한 총 52시간을 1주에 넘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이는 법에서 강제하는 것이므로 탄력적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하지 않는 한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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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인데요..퇴직금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더라도 이는 무효이므로, 퇴직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4대보험은 근로자가 절반을 부담하는 것인 바,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해야 할 수 있을 것이나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알고 납부한 것이라면 민법 제742조에 따라 채무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것이므로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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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에서 격주6일로 토요일에 나오라는 회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5일제에서 격주 토요일 근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기존 주 5일 근무를 하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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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협약서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이러한 내용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설사 위약예정이 아니라 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액은 법원의 결정이 없는 한, 사전에 그 금액이 확정될 수는 없으므로 미리 월 급여에서 해당 손해액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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