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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입사 1년 미만자의 퇴사 시 연차 사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의미가 입사일에 바로 생긴다는 것이 아니라면,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고 80% 이상 출근하여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80% 출근과 관계 없이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것이라면 10일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면 추가적으로 부여해야 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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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를 원하는 날짜에 못쓰게 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해야 하나,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0조제5항).따라서 회사 상사가 청구한 시기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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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이상 기업 법정공휴일 연차사용 불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2021.1.1부터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므로 근기법 제62조에 따른 연차휴가 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은 원래 쉬는 날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처럼 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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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7일 입사후 12월 16일날 콜센터 전배를 가게되었는데 통근거리가 3시간이 넘어버리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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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입사기준 회계기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 기준은 각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1년 단위로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는 방식이고, 회계연도 기준은 편의상 매년 1.1 또는 3.1에 일괄적으로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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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아르바이트 4시간인 경우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는 바, 4시간 근무 후 휴게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이 아니게 되므로, 퇴근시간을 30분 늦춰 휴게시간을 배분하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4시간 근무만 하게 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무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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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자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며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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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란 간단히 말하자면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1일 10.5시간씩 주 6일 근무할 경우에는 63시간을 근무하는 것이므로 주52시간제를 위반하는 것이며, 1주 40시간을 초과한 23시간에 대하여 1주에 23*1.5=34.5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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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시간 기록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태관리를 하는 이유는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근로시간에 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시간별 업무내용을 적어서 기록하는 것 또한, 회사의 업무를 구체화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가 명확히 인식하게 할 수 있어 합리적인 운영방안이라 보여집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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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관련되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이 갱신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나, 계약갱신이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갱신이 됩니다.다만,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면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출근하지 않는다 하여 이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으 사용자가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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