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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근기법 제61조의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에 관한 것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를 면합니다.다만, 연초에 연차 계획서를 제출한 것만으로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한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즉, 근기법 제61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총 2번의 촉진조치를 해야하는 바, 먼저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사용일을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연차휴가일을 지정해서 근로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번의 사용촉진이 근기법 제61조에서 정한 시기에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그 효력이 달라질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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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임산부를 야근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산부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및 임신 중인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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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퇴직금에 포함 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급휴가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됩니다. 즉, 작년에 남은 연차유급휴가 3일에 대해 3/12만큼은 산입이 되나, 올해 발생한 16일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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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인수인계를 어디까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수인계에 관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이행해야할 의무는 아닙니다.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거부할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인수인계 기간은 최대 1개월까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위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미 퇴사를 한 상태이므로 더욱이 인수인계를 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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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이 녹음하지 말라는데 녹음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말씀대로 녹취를 하는 당사자가 직접 통화나 대화현장에 참여를 하는 상태에서의 하는 것이라면 몰래 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녹취하지 말라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녹음을 했다면 그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변호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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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단위 탄력근로제 도입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탄력적근로시간제란 어떤 근로일, 어떤 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를 말합니다.예를 들어 2주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에서 첫째 주에 45시간, 둘째 주에 35시간 근무시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45+35)/2=40)이므로, 첫째 주에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5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주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의 경우에는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48시간/32시간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여기에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면 최대 60(48+12)/44(32+12)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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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부탁 드립니다. 마지막 달 때문에 헷갈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간 총 일수는 달력상의 일수를 말하므로, 실제 근무일 수가 아닌 90/91/92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11월 15일까지 근무하고 11월 16일에 퇴사할 경우 11.1~11.15까지의 급여가 1,154,000원일 경우 그 금액을 그대로 입력 하면 되고, 11.1~11.30까지의 월 급여인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입력하면 됩니다(1,154,000*15/30=577,000).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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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제는 바로 1주 40시간+연장12시간 이내의 근로하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1주 단위로 판단해야 하며, 평균 52시간이더라도 해당 주에 5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이 됩니다.해당 사업장이 2021년 기준 30인 미만 사업장이고,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한다는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없는 한, 공휴일은 출근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해당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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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요일 근무할 경우의 근로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요일이 주휴일이거나 공휴일이라면, 해당일에 근로시 근기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7조). 이때에는 근로한 시간에 1.5배를 가산하여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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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1년 근무 후 계약 만료로 퇴사했을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기간을 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재계약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이직할 때에는 자발적 이직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따라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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