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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업급여 신청절차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 절차는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출처: 고용보험사이트).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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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실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을 초과하였더라도 근로계약상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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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비 정산법이 변경되어 2만원 이상 감액되었는데 문제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근로기준법에 하회하는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나, 상회하는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은 효력이 그대로 발생합니다.따라서 기존에 근로기준법 보다 상회하는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기준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거치거나, 단체협약 및 근로계약을 갱신하여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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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기간 퇴직금 미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도 정식채용을 전제로 한 확정적인 근로계약이므로 수습기간도 당연히 근속연수에 포함합니다.따라서 수습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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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노동자와 비정규직노동자 사이에 금지되는 차별대우란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의 차별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바,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기단법 제2조제3호, 동법 제8조제1항).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는 기간제/단시간근로자라는 이유 이외에 객관적으로 정당화 시킬 수 있는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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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직 퇴직금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는 252일 이상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퇴직공제금을 적립 받을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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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기간제노동자, 파견노동자, 단시간노동자가 시정을 요구할 경우에 차별여부를 입증하는 것은 노동자와 사용자 가운데 어느 쪽의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별처우와 관련된 분쟁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므로, 사용자는 다음의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1. 신청인이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니어서 신청인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2. 비교대상 근로자가 없거나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사실3. 불리한 처우가 아니라는 사실4.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사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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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발급되는 비자종류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자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체류하고자 하는 기간과 목적에 따라 발급 받아야 하며, 발급받은 비자의 체류기간과 목적에 맞지 않는 체류행위는 불법으로 보고,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명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비자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단기 체류 비자 (90일 이하 체류하는 경우)* A-1 외교* A-2 공무* A-3 협정* B-1 사증면제* B-2 관광통과* C-1 일시취재* C-3 단기방문* C-4 단기취업2. 장기 체류 비자 (91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D-1 문화예술* D-2 유학* D-3 기술연수* D-4 일반연수* D-5 취재* D-6 종교* D-7 주재* D-8 기업투자* D-9 무역경영* D-10 구직* E-1 교수* E-2 회화지도* E-3 연구* E-4 기술지도* E-5 전문직업* E-6 예술흥행* E-7 특정활동* E-9 비전문취업* E-10 선원취업* F-1 방문동거* F-2 거주* F-3 동반* F-4 재외동포* F-5 영주* F-6 결혼이민* G-1 기타* H-1 관광취업* H-2 방문취업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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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최저시급이 올라가는 이유가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그 다음 해에 시행되는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되는데,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과반수인 14명 이상의 찬성 필요)하고 이를 공포하게 됩니다. 재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과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매년 최저임금을 놓고 격렬하게 대립을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되는 경우가 잦고, 이에 따라 최저임금이 동결되거나 인하되기가 어렵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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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근로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경우에는 프리랜서 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4대 보험 가입을 계속적으로 거부할 경우에는 징계 또는 채용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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