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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금을 선정산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법 제22조)."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동 시행령 제14조 제1항).1. 제2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5호(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1의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2.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3.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4.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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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 년차 발생기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형태를 불문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기법 제60조의 연차휴가 발생 요건을 충족 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1년 계약기간을 맺는 근로자는 1년 계약기간 만료 후 매월 개근시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26일이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1년 단위로 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여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5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전환 된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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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업장 내 급여가 더 높은 다른 부서로 이동시 퇴직금은 누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체결 시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부서 이동으로 인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당연히 부서 이동 전과 후를 합산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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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두번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최종 직장에서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상기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재차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창업을 준비하는 것은 상관 없으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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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두번도 탈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최종 직장에서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상기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재차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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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퇴사할 근로자를 붙잡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사직서 제출 등)를 하여 퇴사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는 등 사직의 의사표시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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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안하는 대신 수습기간 시급 받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PC방 근무는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므로 수습기간 중에 최저임금의 90%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최저임금 이상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행위는 법 위반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이 점 유의 하시어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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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획득을 위한 출국을 불승인 했음에도 근로자가 출국을 감행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기 사유로 인해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인정된다면 해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통해 출근명령을 하시고, 이에 불응 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해고하면 될 것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이 아니어야 하며,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일자리 안정자금 등 고용조정을 하지 않을 때 지원되는 정부 지원금이 중단 되는 등 회사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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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의 신분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직은 중앙정부 부처에 소속되어 그 부처의 각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지방직은 지자체에 소속되어 그 지차체의 각 관공서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국가직 공무원은 전국 발령 순환근무를 할 수 있으나, 지방직 공무원은 한 번 발령 받은 지역에서 계속 근무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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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있는 직장은 야근수당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센티브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근기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만 해당).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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