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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직원이 1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한달전인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계약기간 만료전에 그전에 후임이 정해지면 퇴사를 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 전 1달을 남겨두고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지금 당장 퇴사를 하겠다는 의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달 후에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굳이 1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당장 퇴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퇴사하겠다는 의도로 단순히 통지한 것이라면, 사직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사를 종용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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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해서 일하던중에 오늘까지만 나오고 그만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해당 사업장이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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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요청으로 주 15시간 미만 근무시 주휴발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주 15시간 이상인 자에게 부여됩니다.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으로 정하였다면, 해당 주에 휴무 및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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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체 주휴수당 계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급여를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면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근로시간: (5시간*6일+주휴 6시간)*4.345주 = 156.42시간- 야간근로시간: (4시간*6일)*4.345주 = 104.28시간- 기본급(주휴포함): 156.42시간*8,590원 = 1,343,647.8원- 야간근로(가산)수당: 104.28시간*0.5*8,590원 = 447,882.6원- 월 급여: 1,343,647.8+447,882.6 = 1,791,530.4원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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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과 기간제법상 근로시간 차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소정근로시간은 시업 및 종업시간입니다. 따라서 월 소정근로시간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기간제법 제17조에서 말하는 근로시간은 근기법 제17조에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과 동일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일 시업 및 종업시간을 기재해도 무방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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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는 정확히 무슨 일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인노무사는 사업장의 노사 관계에 대한 사항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채용에서 퇴직까지의 근로자의 모든 법률문제 전반에 대한 상담 및 교육업무를 담당합니다. 노동조합의 설립 운영 등 모든 활동과 산업재해에 대한 사전적 예방 조치로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대하여 자문하며, 개별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징계 전직 감봉 등에 대한 구제 신청을 대리하거나, 단체 교섭 및 노동쟁의 때 사적 조정 업무도 담당합니다.공인노무사 제도는 노동분야의 전문적인 법률, 경영, 경제 지식 서비스의 수요에 대응하여 탄생한 제도로서, 민형사 송무를 주로 담당하는 변호사와는 달리, 노동법률, 경영자문, 인사노무, 4대보험, 정부지원금, 컨설팅, 경영학술용역 등에 있어서의 광범위한 노동관련 지식서비스를 제공합니다.공인노무사가 되기 위한 정보 및 수험방법은 http://cafe.daum.net/keedong 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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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로시간제'의 종류들 가운데 '탄력적근로시간제'와 '선택적근로시간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어떤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기간의 평균근로시간을 기준근로시간 내로 맞추는 변형 근로시간제를 말하며,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1개월 이내에 총 근로시간만 정하고 근로시간의 시작시각과 끝나는 시각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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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간에대해서 조정을 하고싶은데 계약위반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것이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출퇴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근로계약서를 지참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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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사용촉진'을 통하여 연차휴가일의 지정을 요청받은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자 이전에 사직하게되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휴가 지정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사용촉진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므로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888, 2005.10.10).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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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는 퇴직후 언제까지 접수가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傷病)보상연금, 장의비(葬儀費),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이 있으며, 산재보험법 제116조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하나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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