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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프리랜서 계약시 근로시간을 명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 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계약이 아니라, 사용자와 사용자 간의 계약이므로 근로시간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일명 3.3%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이는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교부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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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가 임신한 사실을 회사가 인지하더라도 출산전후휴가의 부여 또한 여성근로자의 명시적 신청을 요건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동조 제3항의 유사산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해야 사용자가 이를 휴가를 줄 수 있으나, 제1항의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청구 요건을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신 사실을 인지 하였다면 근로자의 의사를 물어 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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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대해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퇴직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14일 이내에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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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채 공휴일은 일년에2번 있는 명절빼고 무스날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공서공휴일규정 제2조는 관공서의 공휴일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동 규정 제3조는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제2조제4호) 또는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며, 5월 5일 어린이 날(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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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주휴수단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며, 지각 및 조퇴 등은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주에 지각 및 조퇴가 있더라도 개근한 것으로 보아 1일분의 주휴수당(8시간×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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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의심으로 인한 강제 2주간 휴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건당국이 아닌 회사 자체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 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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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수리를 안해주려고하는데.. 어쩌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사용자 승낙하면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그러나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고,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해당 기간까지는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이 되어 이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쉽지 않으므로, 타 회사의 입사가 결정된 경우라면,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더라도 퇴사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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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확정급여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제도'란 사용자가 매월 또는 매년 퇴직연금사업을 하는 금융기관에 일정한 금액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 후 매월 또는 매년 연금을 받거나 일시금을 받는 제도입니다.'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로 구분됩니다.확정급여형(DB)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이며, 적립금의 운용주체는 사용자로서 위험부담을 지게됩니다. 임금상승률이 높거나 관리능력이 있는 기업에 적합한 퇴직연금제도입니다.확정기여형(DC)은 급여의 지급을 위해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이며, 적립금의 운용주체는 근로자로서 위험부담을 지게됩니다. 연봉제를 채택하고 있거나 체불위험이 있는 기업에 적합한 퇴직연금제도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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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지위, 권리 등의 관점에서 근로자의 노동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라는 용어는 시키는 대로 부지런히 하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일본이 우리나라 국민을 강제노역에 동원하면서 ‘근로봉사대’, ‘근로정신대’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이후 유신 정권에서 근로자라는 이름으로 경제개발을 위한 희생을 강요하면서 근로정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고, 고도성장을 이루어 내는데 근로자를 앞세우면서 ‘근로자’라는 용어가 법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근로자는 고용된 사람, 노동자는 일하는 사람이고, 영문으로 근로는 Work(부지런히 일하는 사람), 노동은 Labor(일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는 사람)로 구별됩니다. 즉, 근로자는 주체성 없이 시키는 대로 일하는 사람이고, 노동자는 주체성 있게 서로 소통하며 동등한 입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자본과 권력이 열심히 일을 시켜서 이윤착취의 도구나 기계부속 정도로 전락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것인 반면에, 노동자라는 개념은 사회의 주체이며 노동3권(｢헌법｣ 제33조 제1항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의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입니다.요컨대, 근로자란 시키는 대로 일하는 종속적인 의미로 부르는 것이고, 노동자란 인격을 존중하는 수평적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노동자로 표현함이 바람직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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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퇴사통보 기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수인계에 관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인수인계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그러나 사용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 쉽지 않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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