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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사의 폭언과 거짓말에 대한 음성파일 녹음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회의 참석자로서 대화에 참여하였다면 대화자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불법은 아니며 그 녹음파일은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녹음파일 및 참석자들의 진술을 취합하시어 형사상 모욕죄로 고소 또는 고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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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직 근로자가 야간에 경비실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은 근무시간에 포함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휴게장소를 동일 근무장소(경비실)로 특정한 경우에는 근로 및 휴게의 구분이 곤란하므로 이를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가 직접 선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468, 2007.11.26).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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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일하던 중 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는 것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명예훼손 등은 형법에서 규율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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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5인 이상 10명이상인데 야근수당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휴일근로'란 법정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 약정휴일(취업규칙 등에 휴일로 정한 날)의 근로를 말합니다.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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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미작성해서 작성을해야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나,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지금까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다행이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할 때 이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실에 근거하여 근로계약서를 지금이라도 정확히 작성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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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알바휴게시간?대기시간? 식사비공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단퇴사란 근로제공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경우는 해고이지 무단퇴사로 볼 수 없습니다.식사비를 다시 환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임금은 전액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휴게시간 동안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그 시간은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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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진퇴사시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이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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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과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직장에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일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최초 근로계약시 종기를 표시하지 않는 것은 기간이 정함이 없는 자로 보아야 할 것이나, 도중에 종기를 정하여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기간을 정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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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정당화가 되는건지 알고 싶어 적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을 두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이를 명시해야 하므로, 이를 명시하지 않았거나 명시하였더라도 1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주 근무가 퇴사로 인해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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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근무조건 변경)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이 아니어야 합니다.따라서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 받던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조건이 일방적으로 낮아지게 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휴업에 동의한 후 자발적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 될 수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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