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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입사 1년을20일 앞두고 해고당하면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도 함께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고, 부당해고 판정이 나오면 원직복직 후 퇴사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해고시점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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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대근무시 9시간 회사에 있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란 1주 40시간에 당사자 간의 합의로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한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상기 내용을 위반 여부를 판단하므로, 구속시간 9시간 중 휴게시간이 1시간이면,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므로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1주에 52시간을 초과하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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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경력단절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력단절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지 여부는 각 기업마다 추구하는 가치, 문화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이에 관하여 법에서는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단절 기간 동안 자기계발을 통해 역량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면 취업 시 이를 부각하여 취업 가능성을 높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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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만원의 월급을 준다면 정확한 계산법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40시간 근로자의 2020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1,795,310원이며, 이는 주휴시간을 35시간을 포함한 총 209시간에 대한 임금입니다.따라서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월 급여를 지급 받고 있으므로 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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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보니 중소기업들이 호구로 보이네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근과 만근을 혼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만근은 지각, 조퇴 등을 모두 하지 않고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근로한 경우를 말하며, 개근은 소정근로일을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법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기 싫으시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를 호구라 생각하고 법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상습적으로 지각, 조퇴 등 하는 근로자에게는 감봉 등 징계처분을 하면 될 것이며,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에서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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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사 퇴직시 퇴직금 산정기준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여 임금이 줄어든 경우에는 기존의 급여인 월 400만원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이나, 근로자가 임금 삭감에 동의한 경우에는 월 300만원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위 문제를 해결하나,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 하지 않은 경우엔 어쩔 수 없이 변경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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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퇴사하면서 실업급여를 요청하는 경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이 아닌,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로자와 공모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야간근로수당 등 근로자가 마땅히 지급 받아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 또한 근기법 위반에 해당하여 벌칙이 적용되므로 사실 그대로 줄 것은 주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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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수입이 줄었는데 그럼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여 임금이 줄어든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이나, 근로시간 단축에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줄어든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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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위원들을 선출할 때 투표가 아닌 거수 또는 구두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노사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수는 각 3인 이상 10인 이내로 합니다.근로자 위원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근로자 위원 당연직으로 참가하게 되고, 기타 위원은 노동조합에서 위촉한 자로 합니다.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함이 원칙이나,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부득이할 때는 작업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선거인단을 선출하여 이를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근로자 위원을 선출할 수도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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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계약직 입니다 경영난으로 퇴직을 해달라고 하는데 퇴직금 및 위로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퇴직하는 이른바 권고사직에 대해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므로, 퇴직의 대가로 위로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법에서 정하고 있지도 않습니다.다만, 사용자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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