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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휴게시간 없이 열심히 일했는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임금을 받고 있었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으로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만일 대기시간이 휴게시간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없으나 그렇지 않다면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30분을 휴게시간을 부여하기로 정하였으나 실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해당시간은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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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재직후 해고시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계약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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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로계약 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주지 않는다 하여 법 위반은 아닙니다.연봉제에 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사업장마다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 2년 동결이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와는 달리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상기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에 대한 계약 내용이 없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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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특성상 내근과 외근이 혼재하는 경우에 근로시간에 따르는 임금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근기법 제58조 제1항).이 때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봅니다(동법 제2항).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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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계약이 갱신되는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1주일에 하루의 주휴일이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일용직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자이므로,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상용직처럼 근무한 경우에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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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노가다 다니면서 아는게 거의 없으면 못배운사람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기 근로자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기법상 규정이 없으므로 처벌 받기를 원한다면, 상기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녹음자료를 확보하신 후 형사상 모욕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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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폭언 및 폭력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되나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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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수당 분단위도 지급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단,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분단위로도 산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8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28분/60분=0.466시간이며, '0.466×1.5×시급'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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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임금은 근로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언제까지 소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과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으로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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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17조에 따라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퇴사한지 1년이 넘었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으며, 아파트 현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팩스,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신청 시 근로계약서, 급여통장사본,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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