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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금 지급시 연차수당 지급 기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과거의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기 지급했다면, 차후 발생분에 대해서만 지급하면 되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합산하여 지급해도 되겠습니다만, 내역을 알려줘야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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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는 아니라는데 퇴사압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판단하기 어려우나,현재의 상황으로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고, 질의자께서 나가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보일 여지가 큽니다.이렇게 된다면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겠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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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퇴직 이후에 금품청산 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산되지 않는 등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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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음성녹음 할 경우에 증거로 인정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본인이 포함된 대화에서 상대방과의 대화, 통화 등을 녹음한 녹취의 경우에는 불법이 아니고증거능력을 갖는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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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이 아니면 근로기준법 준수하지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노동법의 적용 제외 항목이 발생합니다.대표적으로 연차가 그러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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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서 원래 설연휴 포상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판단하기 어려우나,통상적으로 포괄임금제라 함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미리 포함시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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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어려워 감봉 되었고 퇴직하려고 하는데 퇴직금은 감봉된 월급으로 산정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근로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구하려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회사의 사정으로 감액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로 계산하는 것으로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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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질문으로 판단됩니다.통상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체의 부정이 아니라면,문제가 된 기간에 대하여 반환하도록 할 것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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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타당하다 결론나면 노동청에 재방문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제출한 자료 및 근로감독관의 출석 통보에 따른 조사 이후에 결론이 난다면,사측과 별도로 대면 없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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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아닌 일계 직원이 휴가를 제한할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연차를 제한할 때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야 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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