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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복잡한 상황... 해고 예고 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따라 2월 21일까지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한 경우라면, 계약기간만료로 자동종료 되는 것이기에해고가 아니며, 해고예고도 필요없겠습니다.단순하게, 정해진 근로계약기간까지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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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따라 인상된 월급을 주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과 임금협상에 따른 임금인상 시기는 별개로,서로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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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어야 합니다.6개월 근무라면, 통상적으로는 180일을 채우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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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이요..급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을 받았으므로 사유는 충족되겠습니다.실업급여 수급 가능하리라 보입니다.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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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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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퇴사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근로조건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최저임금 위반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다만, 병가를 승인 받았는데 그 기간동안 퇴사처리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교육비 관련 문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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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신청 후 회사에서 반려한 상황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귀사의 병가휴직 규정이 어떠한지도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병가의 경우에는, 법률상 규정된 바 없어 회사에서 허용하지 않는 경우 딱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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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 직인이 없는 근로계약서 유효 여부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교부 받은 근로계약서에 회사 측 직인이 없고 대표자 전화번호가 없다고 하여미교부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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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에서 사장부부의 갑질과 괴롭힘으로 싸우고 그만두었습니다. 사직서는 내지 않았고 이 경우 부당해고로 노동위 고소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만,질의자께서 '다른 사람 구하라'는 말을 하심으로써 자진퇴사로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사업주는 해고를 언급한 적이 없으므로 부당해고로 볼 수 없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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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만 쓸 수 있는건가요? 직원수는 사장님 포함 11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직원 수가 아니라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귀 질의를 보았을 때, 매일 출근하여 가동하는 인원이 5인은 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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