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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개인의 특허 등록 출원에 대해서 질문좀 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개인이 단독으로 특허출원을 진행하는 경우 출원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더라도 특허등록요건에 맞도록 특허명세서 특히 청구범위를 작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원절차는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는 과정부터 명세서가 첨부된 출원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출원관납료도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각 비용은 특허로(https://www.patent.go.kr/smart/portal/Main.do) 사이트 수수료 관리부분을 확인하시면 될꺼 같습니다. 등록결정이 나면 최초 1-3년치 등록료 납부를 하시어야 하며, 이후는 매년 연차료를 납부하여야 출원일후 20년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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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창작물과 거의 동일한 디자인의 2차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1) 물품의 외관을 창작한 디자인은 저작물성도 가질 수 있어 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 저작권으로 보호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디자인이 저작물로 성립하고 디자인이 상호 유사하다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생산하는 자 뿐만 아니라 이를 유통하는 자도 각각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민형사상 구제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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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이 그린 그림을 보고 그림을 그렸는데 저작권에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타인의 고양이 그림 캐릭터 저작물과 본의의 고양이 캐릭터 저작물을 비교시 색채, 입술 형상 및 리본 형상등의 변형이 있으나 팔의 각도, 귀 모양, 전체 얼굴 형상등을 고려해 볼때 그 변형이 정도가 크지 않아 일견 타인의 캐릭터를 모방한 수준으로 해석될 수 있어 저작권 침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상업적 사용시 문제가 될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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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로 만든 키링도 디자인 저작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새로운 키링 디자인을 창작한 경우 디자인 출원을 통해 소정 등록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등록디자인으로 보호가 될 수 있습니다. 키링 디자인은 또한 저작물로 성립된 경우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으며, 디자인의 경우 보호에 등록을 요구하지 않고 창작시 바로 권리가 발생하나 창작시점이나 창작자 입증등의 문제가 될 수 있어 별도로 저작권등록을 할 수 도 있습니다. 디자인권과 저작권은 양립가능하며, 보호기간 및 보호방법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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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실용신안/디자인 등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실용신안은 방법을 제외한 물품의 형상, 구조 등에 관한 고안을 보호하는 것으로 쉽게 말씀드려서 물건발명만을 보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실용신안과 디자인제도는 기술과 물품의 외관 보호라는 보호법익이 달라 각각 보호가 필요한 경우 따로 등록을 받아야 하며 포괄적 법적 보호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특허전문가에게 출원의뢰시 대리인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며, 전문적인 진행이 가능하므로 등록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출원에서 등록 기간은 통상 1년에서 2년정도 소요되나 우선심사신청을 하시면 3-5개월만에 등록가부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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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 폰트에도 저작권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글자폰트도 저작물로 저작권이 발생가능하며 디자인으로 등록시 디자인권으로도 보호가 되므로 이경우 권리자의 동의없는 무단사용시 권리침해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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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로 내용증명 메일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먼저 상표권 침해관련 내용증명의 내용이 타당한지 여부를 우선 검토해보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상표권이 유효하게 존재하는지 상표권자등에 의한 내용증명인지 실제 상표권의 권리범위내 사용인지 여부를 확인하신후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대응을 하여야 할것입니다. 우선 변리사등 전문가에게 문의를 해보실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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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작자의 허락없이 글이나 사진을 퍼가서 상업용도로 사용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원작자는 통상 저작재산권을 가진 저작권자이므로 저작권자의 허락없는 저작물의 상업적 이용행위는 저작재산권의 침해로 인해 민형사상 구제조치의 대상이 되오니 유의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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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무료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법적으로 위배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자가 무료제공에 동의한 경우가 아니라 사이트 운영자가 불법으로 무료제공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다운로드받아 보면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나 단속의 한계등 이유로 통상 헤비 업로더를 처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불법업로드가 없으면 불법다운로드도 없다는 논리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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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디자인 가구를 카피해서 개인 카페에 놓으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명품 디자인 의자가 아직 등록디자인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디자인 보호기간 내라면 개인적 사용은 디자인효력이 제한되나 목공소에 의뢰를 하신점과 상업적 카페에 사용하는 경우이므로 개인적 사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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